분류: DCM Mark A. Tokola. 이유 1.4(b), (d). 1. (C) 요약: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대한민국(ROK)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정치적 이슈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한국 참전용사와 보수 정치인으로 구성된 소수의 모임을 제외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크고 영향력이 있는 반면, 전작권 전환 지지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2007년 한미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보적 우려와 예산 제약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2012년 전환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은 한국의 군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한 가지 변수는 전작권 전환 날짜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위협 수준이며, 위협이 더 커 보인다면 전환 연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고위 정치 지도자 및 기타 출처와의 전작권 전환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전환 준비 상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 끝.

 

2. (C) 코멘트: 강력한 친미 대통령인 이명박은 2007년 선거 기간 동안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 약해질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국가 주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기 결정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연기 결정은 주한미군을 국내 정치 논쟁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려면 한국 정치 주기에 맞춰 발표 시기를 정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2010년 가을이 될 것입니다. 연기되든 아니든, 한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얻은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한 대중 외교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코멘트 끝.

*2010년 가을 전작권 연기발표를 위한 미국의 대중여론전 배가 필요성 제기

 

OPCON 전환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

 

 

3. (C) 2월 5일에서 16일 사이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11명과 학자, 여론 조사원, 언론인을 따로 만나 OPCON 전환 협정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의견을 파악했다. 2012년 OPCON 전환 날짜가 다가오면서, 한국이 전시에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는 대중의 정치적 논의 수준으로 부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OPCON 전환이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자들 외에는 정치적 이슈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적어도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는 국회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C) OPCON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베테랑들이다.참전용사가 GNP의 기반 핵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부 GNP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지연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야당인 DP에서도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지연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반면, 2012년 날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2007년 한미 협정(2012년 날짜)으로 이어진 논쟁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연에 대한 주장 -------------------

5. (C) 지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보 문제, 예산 제약, 정치적 계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OPCON 전환은 한국에서 미국의 한국 방위 지원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널리 오해받고 있으며,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2007년 OPCON 전환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2012년은 한국에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며, 북한이 스스로를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라고 선언한 노력의 (아마도 실망스러운)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환을 관리하기에 불길한 해가 될 것입니다.

 

6. (C)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한 지원과 미군 주둔에 대한 지원을 OPCON 전환의 지연과 동일시합니다. 숭실대 정치학 교수인 강원택 교수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반미 감정의 물결 속에서 당선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OPCON 전환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압적으로" 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의 한 현지 직원은 그녀가 OPCON 전환 연기를 옹호하는 최근의 대대적인 홍보 청원서인 1,000만 명의 서명에 서명했다고 폴로프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여론 조사는 종종 OPCON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또는 완전 철수)하는 것과 혼동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7. (C) 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OPCON 전환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OPCON 전환을 준비하려면 ROK가 현재 수준에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ROK는 현재 GDP의 2.8%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ROK는 2005년에 한국의 국방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개혁 계획(DRP) 2020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06-2010년 사이에 연간 국방 예산을 9.9% 늘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7.2%에 불과해 계획이 약 30억 달러 뒤처졌습니다. OPCON 전환과 DRP 2020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DRP 2020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방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입니다.

 

8. (C) 일반적으로 GNP 기반에 잘 맞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정치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전국 지방선거 전에 한나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슈를 찾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부 청사를 서울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놓고 벌어진 논쟁은 당 내에 깊은 분열을 초래했고, 친이와 친박근혜 세력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6월 선거에 불만을 품은 박근혜 지지자들을 규합해 당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정 유지를 위한 주장 ------------------------------------------

9. (C) 2012년 전환 일정을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군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만의 정치적 계산을 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정을 협상할 당시, 이 문제를 한국이 군대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 협정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적 자부심은 전작권 전환의 안보적 의미에 대한 의문보다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2012년 전환 일정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10. (C) 2012년 일정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해소함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2012년 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야당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세종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을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행동을 무효화하려는 또 다른 사례로 보고 당의 명예와 유산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에 반대할 것입니다.

 

연기의 정치적 영향 ----------------------------

11. (C)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면 야당인 민주당은 그 결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항의의 표시로 국회를 폐쇄하려 할 수 있으며 미국에 중요한 다른 법안의 통과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12. (C) 민주당과 다른 좌파 야당의 일부 의원은 연기 요청을 이용해 2008년 5~6월 촛불 쇠고기 시위를 연상시키는 정부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조장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지 명확하지 않고 2008년 쇠고기 시위 이후 경찰이 거리 시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야당이 국민의 민족주의와 한국 주권에 대한 자부심에 호소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부가 이 논쟁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숭실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논의가 주한미군을 한국 정치의 중심에 놓고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더 큰 논쟁의 가능성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게다가 그는 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또는 비판을 피하려는 연기 지지자들 역시)이 미국이 두 정부 간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연기 시도가 야당의 반대와 주한미군 존재자체의 논쟁, 반대든 찬성이든 양측의 미국의 합의위반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을 염려

 

13. (C) 2010년 6월 지방선거(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기념일 직후에 실시)와 2012년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의 야당 후보들은 연기를 선거 이슈로 삼아 국민의 민족주의와 한국 주권에 대한 자부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우리가 인터뷰한 GNP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 국민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이성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4. (C) 다음은 우리가 인터뷰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 2012년 대선 경쟁자였던 GNP 박근혜 의원은 2007년 전작권 전환 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국과 한국이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준비성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총력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 민족주의적 또는 반미적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은 성공적인 2002년 대선 캠페인에서 반미 카드를 썼고 다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한국 국민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사실에 따라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NATO와 같이 다자군에서 외국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국가의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국민이 그런 면에서 한미 군사 동맹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는 한국 국민이 비이성적 감정주의를 넘어섰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또는 반미적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으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예비역 중장으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는 회고해보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노 전 대통령의 안보 판단은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결함이 있었다고 황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결함이 전작권 전환 협정의 기초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현재 핵 안보 위협에 비추어 볼 때, 황 전 대표가 보기에 한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보복하지 않는 어떤 행동도 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레프텔) --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원장은 1월 26일에 개인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레프텔). 하지만 2월 1일 주에 연기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은 후, 박 전 대표는 2월 5일에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적 반발의 가능성이 현실이지만 그 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기하려면 정부가 국민을 대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 민주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전작권 전환을 2014년이나 2016년까지 연기하는 데 개인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한, 전작권 전환이 일정에 맞춰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연기가 민주당에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좌경 유권자 대부분은 이를 한국의 주권 문제로 보는 반면, 한나라당 유권자는 이를 안보 문제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권이나 안보를 이념적 문제로 만드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전작권 전환 협정이 체결된 2007년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연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연기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권 플랫폼을 내세울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위협 수준 변수 -----------------------------------

15. (C) 전작권 전환 날짜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위협 수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이며, 지연에 대한 지지는 위협 수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DP 대화자 중 일부는 전작권 전환을 지연하면 북한이 지연을 도발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 ------------------------------------------

16. (C) 전작권 전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든 전작권 전환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지지가 없습니다.보수파는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진보파는 전략적 유연성이 서울을 ROK,s의 이익은 걸려 있지 않은데 끌어들인다고 믿습니다.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보수파의 반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반대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진보파의 반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 한국군 통제권을 회복하는 데 부여하는 중요성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전잔권전환 찬반과 별개로 이는 전략적유연성을 위함이라고 널리 믿어지는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모두 반대

 

정보 및 투명성 요청 ----------------------------------------

17. (C)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가 대화한 GNP와 DP 지도자들은 전작권 전환 준비 상태나 한국이 전작권 전환에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론 조사원들도 대중이 전작권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참할 정도로 무지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청중과 대사관 회의에서 청중은 종종 "전작권 전환"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미군이 감축된 것"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박성민은 미국과 한국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 한국의 군사력 현황과 예산, 안보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Classified By: DCM Mark A. Tokola. Reasons 1.4 (b), (d). 1. (C) Summary: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2012 does not currently register as a political issu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outside a small circle of Korean veterans and conservative politicians. Nevertheless, voices advocating a delay are loud and influential, while proponents of OPCON transition are silent, largely because they believe the 2007 U.S.-ROK agreement settled the issue. Advocates of delay are motivated by security concerns and budget constraints.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are motivated by asserting Korea's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and creating conditions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Both are calculating the political mileage they can make out of the issue. One variable that will affect public opinion is the threat level from North Korea as the OPCON transition date approaches, with support for delay higher if the threat seems greater. Complicating discussion of OPCON transition with senior political leaders and other sources is their almost complet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preparations for the transition. End summary. 2. (C) Comment: Lee Myung-bak, a strongly pro-American president, campaigned on delaying OPCON transition during the 2007 campaign, and will be weakened with his core supporters if he is unable to deliver on this promise.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s in South Korea perceive OPCON transition as an issu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might react to a decision to delay. In the worst case, a decision to delay would drag U.S. Forces Korea into the domestic political debate. If OPCON transition is to be delayed, we should time the announcement to the Korean political cycle, ideally for autumn 2010. Whether it is delayed or not, our soundings among Korean political elites demonstrate a need to redouble our public diplomacy efforts on this issue. End Comment. Who Is Talking about OPCON Transition? -------------------------------------- 3. (C) Between February 5-16 poloffs met separately with elev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academics, pollsters and a journalist, to gauge opinion on the politic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As the 2012 date for OPCON transition approaches, the issue will rise to the level of a public political discussion as the ROK prepares to assu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troops in wartime. But for now, OPCON transition does not register as a political issue outside the GNP's core supporters, and, unless President Lee Myung-bak raises the matter by requesting a delay, it is not likely to become an issue at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until after the June 2010 regional elections. 4. (C) Advocates for delaying OPCON transition are primarily veterans. Because veterans comprise the core of the GNP's base, some GNP leaders are eager to press the issue. Voices advocating delay are loud and influential. There is also some support for delay in the opposition DP, also among veterans. On the other hand,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date are silent on the issue, largely because they believe it was settled after the debate that led up to the 2007 U.S.-ROK agreement on the 2012 date. Arguments for Delay ------------------- 5. (C) Proponents of delay have several motivations, including security concerns, budget constraints, and political calculations. OPCON transition is widely misinterpreted in Korea to mean a reduction of U.S. support for Korea's defense, and proponents of delay argue that the threat from a nuclear-armed North Korea has only increased since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signed in 2007. Moreover, 2012 will be an inauspicious year for managing the handover because of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a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and the (likely disappointing) culmination of North Korea's self-proclaimed effort to becom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6. (C) Conservatives have equated support for the U.S. and support for the U.S. troop presence with a delay in OPCON transition. Professor Kang Won-taek,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Soongshil University, said many conservatives believed that then-President Roh Moo-hyun, who was elected on a wave of anti-American sentiment, "strong-armed" the U.S. into accepting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One of the Political Section's local staff noted to poloff that she had signed the more recent and much publicized 10-million signature petition advocating OPCON transition delay. She said her parents told her she should sign it because she worked for the U.S. Embassy. Polls showing public support for delay often conflate OPCON transition with the reduction (or comple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 something the majority of Koreans oppose. 7. (C) Proponents of a delay rarely talk publicly about the cost of preparing for OPCON transition, but it is widely believed that to prepare for OPCON transition the ROK should increase its defense expenditures from current levels. The ROK currently spends 2.8 percent of its GDP on defense. In 2005 the ROK announced a Defense Reform Plan (DRP) 2020 to modernize Korea's defense forces. The plan called for 9.9 percent annual defense budget increases between 2006-2010. The average annual increase has only been 7.2 percent, putting the plan some $3 billion dollars behind schedule. OPCON transition and DRP 2020 are not directly related, but the difficulty in funding the DRP 2020 is an example of the limitations to committing more resources to defense. 8. (C) Besides being an issue that plays well with the GNP base in general, political observers believe that President Lee Myung-bak is looking for an issue to energize the GNP before June 2010 nationwide regional elections. The debate over President Lee's proposal to scrap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lan to relocate government offices to Sejong City, 150 kilometers south of Seoul, has caused a deep divide in the party, pitting pro-Lee and pro-Park Geun-hye factions against one other. Some observers believe President Lee might use a request to delay OPCON transition to rally disaffected Park Geun-hye supporters for the June elections, thereby uniting the party. Arguments for Maintaining the Schedule -------------------------------------- 9. (C)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are motivated by asserting Korea's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creating conditions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ir own political calculations.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hen he negotiated the 2007 OPCON transition agreement with the U.S., framed the issue as one of Korea regaining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For many supporters of the agreement, national pride outweighs any questions they may have about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OPCON transition. Moreover, some supporters of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believe it is in Korea's interest to not be dependent on U.S. forces. 10. (C) Many supporters of the 2012 schedule believe that OPCON transition will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rapproche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by removing an irritation for the North. If supporters of delay have political motivations, so too do supporters of the 2012 schedule. President Lee Myung-bak is already under attack by the opposition DP for attempting to dismantl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legacy -- most controversially on the Sejong City issue. The DP would see a request to delay OPCON transition as another example of President Lee attempting to undo actions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would oppose Lee on the grounds of defending the party's honor and legacy. Political Effects of a Delay ---------------------------- 11. (C) If President Lee were to request a delay in OPCON transition, the opposition DP likely would oppose the decision. The DP might attempt to shutdown the National Assembly in protest and might block the passage of other legislation important to the U.S. 12. (C) Some members of the DP and other leftist opposition parties might try to use the delay request to galvanize mass street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reminiscent of the May-June 2008 candlelight beef protests. It is unlikely such protests would be successful, because it is not clear that there is enough public interest in the issue and, since the 2008 beef protests, the police have been proactive in blocking street demonstrations. If, however, the opposition parties were successful with an appeal to the public's sense of nationalism and pride in Korea's sovereignty,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debate. Kang Won-taek,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Soongshil University, predicted that a discussion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would put USFK at the center of Korean politics and create the possibility for a larger debate about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Korea. Moreover, he said, opponents of delay (or proponents of delay attempting to deflect criticism) would accuse the U.S. of breaking an agreement between two governments. 13. (C) Opposition candidates in the June 2010 regional elections (which will take place right after the anniversary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suicide) and 2012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ould likely use the delay as a campaign issue and appeal to the public's nationalism and pride in Korea's sovereignty. GNP political leaders to whom we spoke were confident that the Korean public would evaluate the issues objectively and not be swayed by irrational emotion. 14. (C)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opinion of key political leaders with whom we spoke on the possibility of a delay: -- GNP Rep. Park Geun-hye, 2012 presidential contender, sai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had increased since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signed in 2007. Nevertheless, she said, the U.S. and ROK should continue with an all out effort to prepare for OPCON transition in 2012 and make a final decision based on a readiness evaluation. In the event of a delay, s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Roh Moo-hyun played the anti-American card in his successful 2002 presidential campaign and she does not think it would work again. Based on her confidence in the Korean public, Park said the people would judge the issues based on the facts. She said there are many examples, like NATO, of countries serving under foreign commands in multilateral forces; she thinks the Korean people could understand the U.S.-ROK military alliance in that regard. -- GNP Rep. Kim Hak-song, Chairman of the Defense Committee,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OPCON transition is a threat to Korea's security. 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because the Korean people have developed beyond irrational emotionalism. -- GNP Rep. Lee Sang-deuk, President Lee Myung-bak's older brother,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it threatens Korea's security. -- GNP Rep. Hwang Jin-ha, a retired Lieutenant General,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It was clear in hindsight he said, that former President Roh's judgment on security matters was deeply flawed because he did not see North Korea as a threat; Hwang said this flaw remained the basi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In light of the current nuclear security threat in North Korea, taking any unreciprocated act to weaken -- as Hwang saw it -- Korea's security posture would be a mistake, he said. (Reftel) -- DP Rep. Park Jie-won, DP Policy Committee Chair, told us on January 26 that he would personally favor delaying OPCON transition (reftel). But after press coverage the week of February 1 on the possibility of a delay, Park told us on February 5 that the DP would oppose an effort by the Lee administration to delay OPCON transition. He said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ist backlash was real, but the intensity was difficult to gauge. A delay would require much work on the government's part to prepare the public, and "they have not even begun," he said. -- DP Rep. Lee Mi-kyung, DP Secretary General, said she would personally be open to delaying OPCON transition until 2014 or 2016, if there were objective reasons for doing so. But, as far as she knew, there was no reason that OPCON transition should not happen on schedule. She said a delay would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party because most of the DP's left-leaning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matter of Korea's sovereignty, while the GNP's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security issue. It would be dangerous, she said, to make an ideological issue out of sovereignty or security. -- DP Rep. Kim Sung-gon was Chair of the Defense Committee in 2007 when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made. He strongly opposes a delay and was confident there would be a nationalistic backlash to a delay. He said there was no doubt that the DP presidential candidate in 2012 would run on a sovereignty platform. North Korea Threat Level a Variable ----------------------------------- 15. (C) The threat level from North Korea as the OPCON transition date approaches is a variable that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public's perception of OPCON transition, with support for delay directly related to the threat level. Several of our DP interlocutors, however, believed that delaying OPCON transition would actually in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because the North would interpret a delay as a provocation. Strategic Flexibility and OPCON Transition ------------------------------------------ 16. (C) Whatever people's opinion of OPCON transition, it is widely believed that OPCON transition is intended to support the U.S. goal of strategic flexibility. There is no support in Korea for strategic flexibility. Conservatives believe that strategic flexibility will weaken Korea's defenses. Liberals object to strategic flexibility because they believe it will draw Seoul into U.S. military actions in which the ROK,s interests are not at stake. Conservative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reinforces their opposition to OPCON transition. Liberal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however, does not outweigh the importance they attach to regaining from the U.S. wartime control of Korea's armed forces. Request for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 17. (C) With few exceptions, GNP and DP leaders with whom we spoke said they had no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preparations for OPCON transition nor the mechanisms for deciding whether Korea was ready for OPCON transition. They requested more visibility on the process. Pollsters, too, said the public was woefully uneducated about what OPCON transition meant and how it was progressing. In Embassy meetings with Korean audiences to discuss general policy matters, audience members often use the the words "OPCON transition" as being synonymous with "reduced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Park Sung-min said that, if the U.S. and ROK did decide to delay, there should first be a public hearing on the status of the ROK's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budgetary and security issues.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