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실수?라고.. "여보세요?" "가해자 남편입니다" 전화에 기겁한 동탄 청년5
- 반기로해용
- 등록일 2024-07-13 15:08
- 조회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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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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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파서블
국선변호인 신청양식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신청 양식에 맞춰서 작성 후 검찰청 담당부서에 팩스를 보냅니다.
이때 팩스를 받은 검찰 담당부서에서 신청했으니 선임되었다는것을 알려주기위해 1부는 경찰로 1부는 국선변호인 사무실로 경찰에서 신청한 양식 사본을 보내는것입니다.
만약에 기재사항 누락되어 신청하면 검찰에서 반려시킵니다.
경찰에서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아무런 절차상 하자없이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단순히 검찰청에 보낸사안인데 왜 경찰이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피해자 개인정보 가리지 않고 국선 변호사에게 보낸 검찰과 받은 그대로 가해자 측에 전달한 국선변호인이 잘못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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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는 박아줘야할듯 ㅎㅎㅎ 장난아니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