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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2. 피규어 무제한 지연 작전
3. KC 인증기관 민영화 고백
세 번째 해명은 ‘KC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인데 이 대목은 정부가 KC인증 민영화를 고백해 버렸다.
현 KC인증은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비영리기관이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시행령으로 풀어서 영리기업도 인증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이 명분인데 돈 벌려고 들어온 기업이 가격인상에 손을 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인증시장은 업계가 좁아서 담합이 일어나기도 쉽고 공공성이 높고, 소비자와 정보비대칭이 매우 큰 영역이라서 경쟁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KC인증은 공공성을 위해 인증을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의 인증 민영화 고집은 민영기업 돈벌이를 위한 강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4. ‘골프채‧낚시’ 생색내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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