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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구 당장 금지 아냐 강경대응 ㅡ.ㅡ23


  • 정부 “직구, 당장 금지 아냐”… 논란 일자 강경대응
  •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https://naver.me/xrciNdeF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 민영화’ 포석이라는 의혹에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뭔소린지 지들은 알고 하는 걸까요? 

 

비영리에서 영리 전환이 민영화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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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단체사진

뭐야 또 규제한다는거잖아

이럴줄 알았어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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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자장구일주

성인 피규어 사면 괜찮다네요.ㅋㅋㅋ성인과 아동용 기준이 도대체 뭔지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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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단체사진

kc인증도 민간에게 미루는척하면서 규제한다는겁니다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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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흘러가지요

"당장" 금지 아니다

조만간 금지란 의미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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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자장구일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말은 하는 거 보면 쩝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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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평화롭게평온하게

거짓말 하려니까 앞뒤가 안 맞아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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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히들아
세부 가이드라인을 ㅅㅂ 반응 봐가면서 하냐 으이구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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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검세판세견세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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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시리아나
Kc인증에 경쟁을 왜 촉진하는데...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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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선배그러지마요
당장 금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장 금지 안하다는것도 아닙니다?!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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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닉넴뭘로해?
저기 안경잽이좀.....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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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향기나는동생

간보는중 ....

저항없이 잡음만 있으면 좋빠가  할려다 

이슈몰이가 만만치 않은가 .

만약  저항이 심해 없던일이 되면 ....

대타 ㅋ. 담배값 인상,   이게  어쩌면 빌드업이었을지도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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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50억_퇴직금

골프채 ㅋㅋㅋㅋ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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