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는 사회주의식 정책입니다.10
- 9oodday
- 등록일 2024-05-16 19:05
-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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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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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지금 정부가 개뻘짓을 하는 건 맞지만, 해외 일반의약품 직구금지 이런건 이전정부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행해오고 있던거라서요
디페린 몇통 빼앗겨보고 그냥 뭐 어쩔수없다 생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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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oodday
법적근거요??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제품이 아닌.전세계 모든 제품 모니터링을 하는게 번거로운거죠.. 어느.제약사든 국제인증은 받습니다. 모조품 불법 카피제외하구요. 함량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제한할때는 근더와 함께 선을 만들어주면 한국인들의 특성상 잘 지킬겁니다. 그게.국가의.의무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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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9oodday 개인사용을 위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건으로 제가 정보공개청구도 몇 개 넣어봤지만, 근거는 식약처에서 관세청으로 보낸 비공개공문입니다.
다만 식품안전나라에 직구금지 품목으로 넣어놓으면 막을 수 있는데, 제가 빼앗긴 디페린은 직구금지 품목에도 안들어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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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9oodday 네네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파다가.. 보니까 이미 십수년 전에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는데도 법이 개정안된 걸 봤습니다 ㅡㅡ;;
아 생각보다 개판이구나.. 싶더라구요. 물론 대부분은 글쓴분 말씀이 적용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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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이야기였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