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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선서거부에 대한 법률적보장 이유1

k5314372
등록일 2024-06-22 06:13
조회수 204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의 핵심 증인 3명이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148조에서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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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거짓말해도 됨. 자기변호로 간주함. 대신 걸리면 벌금(구속은 안됨).

청문회 : 선서시 거짓말하면 위증죄. 구속도 가능

미선서시 거짓말해도 됨.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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