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남을 법사위원장 정청래 명언~17
- 등록일 2024-06-25 22:57
- 조회수 1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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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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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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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레찾기
뭔가 이상한 말인데 지지자들은 통쾌한 말인가보네요. 관례라는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서로간의 규칙을 만들어 지켜오는걸 말하는건데 법이 관례를 깬다라. 관례라는거 자체가 법적인영역이 아닌데 깰수가 있음? 되려 법적인 부분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게 인정되는 상황이 더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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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킴
법이 정해져있는데, 그것이 관례때문에, 그렇게 하지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거죠.
관례때문에, 법보다 우선한다는건 법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하신것처럼 관례적으로 해오던게 인정되는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법이 있는데, 관습법이 더 상위에 있다면 법 체계가 무질서하겠지요?
말씀하신것처럼 관례가 법이 아니라, 서로간에 규칙을 만들어 지켜오던것이 아니라 법이 있더라도, 누군가 유리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약자가 그걸 해결할수 없어서 관습으로 남은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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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 헌재가 관습헌법드립으로 수도이전 막았던....
카말랭 / 그래서 역대급 개굦같은 판례 판새들 진짜 10새들
풀옵션_똘똘이 / 호의가 권리가 될수없는거지요 그냥해준거지 그게 당연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