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탄 화장실 사건, 녹음 안했으면 어떻게 됐을지77
- 출시요정
- 등록일 2024-06-27 09:30
- 조회수 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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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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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희희
그냥 처벌이 아니고 2배로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해야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려고 한건데.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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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끼™
무고한 죄의 법정 최고로만 처벌해도 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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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1980
@꾸끼™ 여자가 특정인 지목한게 아니여서 무고는 아님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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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올챙이
@후희희 망가진 경우도 여럿 있더라구요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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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고니1980 처음엔 그랬는데 이후에는 인상착의 지정하고 본인 눈앞에서 자위도 했다고 하고 있으니 무고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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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1980
@카르안 인상착의 지정하고 자위한 사람이 누구다 라고하면 무고죄가 되겠지만 누구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누구든 될수 있으니 당연히 무고죄는 아니죠 여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신고한것 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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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고니1980 최초신고때는 누구든 될 수 있는게 맞는데 이후에 어머니가 신고자하고 얘기할때의 내용은
본인 눈앞에서 자위를 했다고 했고 그사람이 저사람이 맞다고 말했으면 누구다 라고 말한거랑 다를거 없는게 아닌가요??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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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1980
@카르안 실제로 저사람이 맞다고 했나요?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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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고니1980 녹음 원본을 직접 들은건 아니고 요약된 내용대로면 그렇다는거죠. 위에 본문 4번 보면 그렇잖아요.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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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1980
@카르안 들어보시면 지목한적 없고 저사람이 맞다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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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고니1980 방금 듣고 왔는데 직접적으로 지목하진 않앗어도 충분히 지목한것과 다를거 없는 수준의 발언이던데요?? 대놓고 얼굴을 봤다고 하고 있고 인상착의도 딱 그사람의 인상착의를 지정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사람은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었구요.
만약 제가 어느 식당에서 안경쓴 남자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 했는데 그시간에 안경쓴 남자가 단한명이면 그사람을 상대로 신고를 한것과 다를바 없는거고 무고죄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할거 같은데요?? 저는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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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절대 동일 처벌 수준은 안됨 무고는 두배에서 네배 이상 처맥여야함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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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차차나나
진짜...무고죄 처벌 강화좀 ㅠ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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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고
신고자가 발로 차기까지 했으면 신고자 주장으론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네요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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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seArms
신고한 아줌마 조현병에 과대망상까지 있어 보이던데
수사해 보면 나올테죠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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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용중이냐
무고가 형이 가벼우니 별 쑈를 다 버리는군요.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건데..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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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일단 해당 경찰역시 징계 해야하고...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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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진짜 조현병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함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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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뿌
치트키 심신미약이네....
그리고 조현병이면 쉽게 구분가능한데 신고접수하면서 확인도 안한건가?
아님 아싸 한건이다 이러고 출동한건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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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이건 그 여자도 문제지만 동탄 여청과 경찰 것들이 실적 채울려고 아예 범죄자로 몰아간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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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hill
땀 나게 뛰어 다니며 잡을 필요도 없고 증거도 필요 없고 증언 하나로 실적 개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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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llIlIII
허위신고한 그 여자도 문제죠
공권력 낭비, 세금 낭비하게 하고 이 사단 나게 만든 주범인데
애초에 허위신고를 안 했으면 될 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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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pop
그만큼 신고자의 허위성 여부에대해선 변별력이 없다는거죠 경찰이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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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천국3
무고죄는 신상공개+ 형벌 10배는 높여야 할듯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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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 이건 그 여자도 문제지만 동탄 여청과 경찰 것들이 실적 채울려고 아예 범죄자로 몰아간 게 더 문제라고 봅니...
해내리 / 동탄서 여청계가 상도 받았던데 여기 실적 전수조사 해봐야지 이럴일이 이번이 처음일지도 의심스러움
아님말구여 / 경찰은 검찰한테 목줄 잡혀서 수사 컨트롤 받는게 딱 맞다는걸 계속 보여주는구만 경찰 수사권독립되면 ...
영진이 / 경찰을 과대평가하시네요 실적에만 목매고 사내 정치질에 열중하는 저것들이 재대로 수사할까요
ggolgab / 이게다 문재인 때문임
[* 익명1 *] / 文대통령, 몰카범죄 관련해 “수사시 가해자 해당직장에 즉각 통보”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
popopop / 반면 여자는 착각했다 한마디면 끝나죠ㅋㅋ 경찰도 앞으론 이런일 안생기도록 더 신중하겠다 내부감싸기로 끝
후희희 / 그냥 처벌이 아니고 2배로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해야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려고 한건데.
[* 익명2 *] / 문재앙때 수사시 해당직장통보 유죄도아닌데 무조건 수사하면통보ㅋㅋ이러니 폐미나라였지 아주스윗햇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