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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5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
매년 흑자…2019∼2023년 5년간 누적 흑자 2조7천825억원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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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입국을 확실하게 줄여나가야 할듯

2 subzero1

2024-07-15 점아이콘

HA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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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포함 안된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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