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스피커로 윗집 공격하는걸 스토킹 범죄 취급하나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층간소음은 인권 침해인데 처벌 안받음
확인 한다고 하면 영장 가지러 오라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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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인권 침해인데 처벌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