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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탄화장실성범죄무고 사건(해당사건 당사자는 무혐의종결남) 으로 성범죄무고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만약 성범죄자가 되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매장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씁니다. 저도 이번일로 성범죄자가 되면 어떤 사화적 불이익을 받는지 찾아보고 정리했는데 상상이상으로 끔찍합니다.
먼저 성범죄자의 정의를 봅시다,
성범죄자란..
무혐의, 무죄 혹은 기소유예(혐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고약하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초범]이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을 하여 검사가 딱한번만 기소를 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상황- 전과기록이 남지않아 엄연히 전과자 아님) 를 제외한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부에서 정식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성범죄자가 받는 불이익
기본: 벌금형 이상 받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영원히 그사람이 죽을때까지 쫒아다님.
1. 최소 10년 최대 20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신상등록 및 갱신
벌금형 이상 성범죄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에 따라 최소 10년~20년간 매년 1회이상 신상등록 및 갱신을 해야하며 거주지 이사 나 회사 이직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갱신해야 함 미 이행시 고발조치되어 또 벌금형으로 전과가 쌓임
2.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및 국가기관 중 특정기관은 취업불가
판사가 재판시에 추가로 내리는 부과형으로 최소 1~5년동안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 됨
3. 죄질이 불량하거나 반성의 의미가 없거나 혹은 반복되는 범죄시에 성범죄알림e에 신상 공개
- 판사가 재판시에 추가로 내리는 부과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범죄알림E 앱에 해당 범죄자의 얼굴,이름 인상착의 등을 신상공개 기간을 정하여 공개함(현재도 성범죄알림e에 여러인원들이 신상이 공개되어 있음)
4. 공무원의 경우 최소 징계 및 최대 면직 처리
- 국가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며 최대 면직이 가능함.
5. 성범죄 유죄를 받고서 합의가 안되었다면 성범죄피해자가 민사재판을 걸어 피해보상가능
- 성범죄 유죄판결을 최종확정 받고 벌금 혹은 형은 살만큼 살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피해자가 민사재판을 걸어 피해보상금을 수령가능(유죄확정시 사실상 피해자 승소함)
6. 북미권(미국.캐나다 등) 해외이민은 사실상 매우 힘듬 및 여행비자도 매우 느리게 나옴
북미권 해외이민쪽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범죄를 매우 예민하게 보아서 해당사건에 이민은 매우 부정적임 여행비자도 비범죄자에 비해 매우 느리게 발급허가가 나옴(흔히 웨이버라고 함)
7. 성범죄를 배우자에게 숨기고 결혼할 경우 이혼의 사유로 가능함
말그대로 재판판례가 있습니다.
번외편
원나잇을 강간으로 고소당했거나 혹은 일반 강간 사건은 초범(합의+피해자가 처벌불원시)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대부분 절대불가능 이라고 보면 되며 무죄가 아닌 이상 성범죄자는 무조건 확정임 그냥 실형이냐 아니냐(집행유예-엄연한 전과자임)로 나뉘어지는 것뿐 성범죄자 즉 전과자는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래서 나이트나 클럽이나 기타 원나잇 등은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절대로 성범죄는 얽히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얽히는 순간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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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이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당신은 성추행벙
지금 상황은 모든 여자가 권총을 들려주어서
남성을 쏘면 남성은 꼼짝없이 그종에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성이 믿을건
우리 사회에 총을 쏠만큼 미친년이 많지는 않을거야
라는 바램 뿐입니다
동탄사건은 어느 미친년이
그총을 실제로 쏜것일뿐 입니다
지금 모든 여자들의 손에는 그 총이 들려있고
당신이 오늘 성추행범이 되지 않은건
당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것 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