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중인 수배자 딸배를 고의로 차선 변경해서 사고냄
엮이면 곤란해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용기있게 나선 시민 의식에 감사패와 보상도 해줘야지
착한일이지만 우리나라 법상 차주의 과실로 몰아가겠네요
중대 범죄 피의자가 아닌 이상 저런 행위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게 뻔합니다.
중대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와 상관없이 별도로 저 운전자를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저럴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예외 내지는 면책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정의(?)의 사도는 나올 수 없음.
선의로라도 공무집행에 관여하거나 도와주면 안되겠네요
대인 대물 둘다걸리는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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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가 아닌 이상 저런 행위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게 뻔합니다.
중대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와 상관없이 별도로 저 운전자를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저럴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예외 내지는 면책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정의(?)의 사도는 나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