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6만원 받은 공무원 해고(2023년 기사)11
- 참이슬주세요
- 등록일 2024-07-06 12:39
- 조회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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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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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XX
고위 공무원은 김영란 법 예외임. ㅋㅋㅋ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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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웨이터
미친놈들이 기소하고 판결했네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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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악법도 법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리 악법으로 지탄 받아도 최소한 형평성은 존재해야 한다는 건데.. 형평성이란 유사한 사례는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야 한다는 것.. 법이 판례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임.. 형평성은 공정성보다 훨씬 하위의 기본 개념임.. 이 말도 어렵다면.. 우리가 길이를 재기 위해 자같은 걸 선택하는데.. 자가 부정확해서 칫수의 신뢰성은 낮아도.. 매번 같은 길이를 재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같은 길이의 물건의 우열은 같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 이것도 없다면 악법이 아니라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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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투더그투더라미~
이거보면 윤가놈부부는 살처분대상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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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시식대장
와이프 명의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몰랐구나 ㅠㅠ 앞으로는 와이프 명의로 받으셔요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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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떼
국짐들은 모조리 예외임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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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백을 받아야지 멍청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