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교통사고.. 살인죄로 판단 나면 피해자들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 수있습니다18
- 기가단테
- 등록일 2024-07-02 19:04
-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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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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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
살인죄는 대표적인 고의범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살인죄인데 저 사례가 될거 같나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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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나온 찌라시로는 블박에 차안에서 부부싸움하고 다같이 죽자면서 악셀 밟은게 녹음되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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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냅히루네시에스타
찌라시대로면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될듯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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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얼얼~~
맞는 이야기에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등으로 돈 받아내면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하는건가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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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할거없네ㅠㅠ
고의사고는 애초에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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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1. 대인배상 1(책임보험)의 보상책임 면책 보험사의 책임보험의 면책사항으로는 자동차보험약관 제5조에서는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 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대인배상 2(종합보험)의 보상책임 면책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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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얼얼~~
링크글 보시면 보시면 피해자가 청구하면 책임보험 내에서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쓰여있는데요.
그리고 책임보험 이상이고, 조사시 고의로 밝혀지더라도 치료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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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50얼얼~~ 책임보험 한도가 1억입니다.... 그건 어케든 해줘라 하는데... 구상권 청구하고.. 진짜는 대인 2 입니다. 그게 안되요 거기에 살인인경우는 아에 그것도 안될 수있어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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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얼얼~~
@기가단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대인배상 1 (책임보험)에서는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게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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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50얼얼~~ 그니까 책임보험한도라해봤자 최대 1억이라고요. 그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것만은 보험사 니들이 양보해라해서 된거고. 쉽게 이번 신한은행 부행장승진자 앞으로 10년 근무한다치고 연봉 2억이면... 일실 손해액만 20억으로 계산되어서 보상해야합니다. 근데 그게 다 거부된다고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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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50얼얼~~ 그리고 사망자는 다 지급보류 때립니다. 결국 대인2는 안됨.. 실무적으로도.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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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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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이게 12대 중과실이나 그런경우는 그래도 일단 보상하고 환수하는 형식으로 보상은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지만(거의 전부일겁니다)
이게 고의에의한 사고면.. 아에 보상이 안들어가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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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일단 홧김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경우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 안해주는것 같네요~ 블박에서 부부싸움하는 목소리라도 나오면 골치아프게 생겼네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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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