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윤상현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검찰청 고발. 1차>

범죄 혐의 : 셀프 초청, 기내식 6292만원, 샤넬 자켓 소장 등

[고발이유] 

1. 피고발인 배현진•윤상현의 범죄행위는 '김건희특검' 물타기 작전의 일환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며,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써, 김 여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망신과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허위사실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 

#배현진 #윤상현 #1차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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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 이번 사건은 국힘 국회의원들의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넘어,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4.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선진국의 정상이 우리나라를 순방하면서 경복궁에 방문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홍보가 되어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빠짐없이 경복궁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명인의 특정지역 방문은 홍보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5. 성과적 관점에서, 인도 모디 총리는 2018. 7.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초청하며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약속했었습니다.

매년 10~11월에 5일간 전국에서 열리는 인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디왈리 빛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 가는 대신 장관급으로 가는 것보다,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주빈으로 초청을 받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인도 모디 총리로서 체면도 세우고 양국간 상호 협력하는 차원은 물론, 국익과 외교, 문화적 차원에서 실질적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일본에게만 유일하게 허용됐던 도착비자 제도 시행

-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중국어 대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추천

-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 인도 고교 역사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과목 포함

- 체육 교류 양해각서 및 관광교류 양해각서 체결 등

이와 같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국빈 방문은 결과적으로 양국간 관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6. 누구처럼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큰소리치며 5744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더니 달랑 29표 받아 참패하고, 2023년 편성된 해외순방 등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을 모두 쓰고도 모자라 예비비에서 추가로 532억원을 빼내 탕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쟁과 함께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 등에 대한 시기와 질투,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폭로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인도 양국간의 신뢰와 그동안에 쌓아 온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적지 않은 부정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7.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점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국익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정쟁만 일삼는 자들이며, 김정숙 여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인도 국민, 모디 총리 등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봅니다.

8. 이에 피고발인들에 대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9. 아래는 2018. 11. 5.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김정숙 여사에 대한 모디 총리의 트위터 글과 현지 언론 기사로, 이번 사건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 인도 모디 총리 X(구 트위터) 게시 글

https://x.com/narendramodi/status/1059451344921100288

Had a great meeting with Mrs. Kim Jung-sook, First Lad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had fruitful discussions on ways to deepen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our nations. 

대한민국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언론 기사

https://www.pmindia.gov.in/en/news_updates/pm-meets-first-lady-of-the-republic-of-korea/?comment=disable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오늘 대한민국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이다. 그녀는 2018년 11월 6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가 주최하는 디포차브(Deepotsav) 행사와 아요디아(Ayodhya)에서 열리는 새 수리라트나 여왕(허황옥) 기념관 착공식에 수석 손님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요디아와 한국은 48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수로왕과 결혼한 전설적인 아요디아의 수리라트나 공주를 통해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김 총리와 영부인은 인도와 한국 사이의 깊은 문명적, 정신적 유대에 대해 논의하고 인적 교류 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무총리의 서울평화상 수상을 축하했다. 총리는 이 영광이 진정 인도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7월 성공적인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회상하며, 이는 한-인도 특별전략동반자협정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45700?type=recommend

신승목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