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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이를 알게된 A씨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감에게 담임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교사가 보낸 문자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시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결석을 반복, 교육청 등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한 뒤 등교시켰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수개월 간 시달리던 담임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 "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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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학부모는 애들 학교보내지 말고
홈스쿨링하라고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