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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5

한 집안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구나~~

법과 정의, 공정 좋아하시네!!!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건보공단이 이 환수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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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투더그투더라미~

2024-06-27 점아이콘

김머리소년

가족들 죄를 법적으로 다 터는게 대통령된 목적 인거 같은데. 정말 단두대가 그립다

2024-06-27 점아이콘

0 모닝글로리

나라 세금을 사기꾼하테 갖다 바치네요

2024-06-27 점아이콘

0 지부장님

민비같은년

2024-06-27 점아이콘

세오세오

지금보다 사시패스 하기 힘든 시절 검사사위두면 훨씬 떼돈 벌었겠네요.

2024-06-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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