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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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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토지에 대해 보유세등을 늘리는 정책을 하기 힘든 이유는

맹구인
등록일 2024-06-30 17:27
조회수 704

헌재나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80년대부터

토지에 대한 세금 증가나 토지 제도 공개는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계속되었음..

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맞는 판결인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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