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여중대장 근황.jpg6
- furniti
- 등록일 2024-07-16 07:50
- 조회수 4494
|
||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첨부파일
- thumb-9a4af8d44317e81f280b12acef082bd0_1721069112_8043_835x1127.jpg
|
 0
 0
rune75
군인이니까 군형법 제 92조8항에 따라 "군인등강간살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학대치사가 아닙니다. "치사"는 약간의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음 죽게한 범죄이지만 위 사항은 고의로 죽이기 위해 계급의 위력을 통해 한 고문이기때문에, 치사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백한 고문에 의한 군인살해 입니다. 치사는 몇년 살다 나올수 있지만, 위 군인은 절대로 사회와 완전히 겪리되어야 하는 사이코패스임이 분명하므로 군형법 제 92조8항에 따라 "군인등강간살인"의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그나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