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입장에서는 검찰보다 경찰이 더 문제입니다..29
- 서울의봄
- 등록일 2024-06-28 21:54
- 조회수 1960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15
 후루룩찝찝
검찰 개혁이 더 급함. 검찰 개혁하고 경찰 하면 되죠.
지금 이 나라에 패악질 벌이고ㅜ있는게 검찰임 경찰임?
경찰 잘못하는것도 있지만 검찰 조직이 개인적으로ㅜ더 썩었고 더 급하다고ㅜ생각함. |
|
3
3
나그네0028
그게 말이 안되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야 하는데... 지금도 무능력한 조직한테 권한을 더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해서 먼저 경찰개혁을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검찰개혁을 해야 순탄한 검경개혁이 이뤄지는 겁니다.
경찰이 이 모양인데 검찰의 가지고 있는 권한만 더 주면 검찰개혁의 명분이 사라질 뿐인 것이죠...;;;; |
|
|
0
0
나그네0028
@후루룩찝찝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하자면, 검찰이 경찰하게 하는 수사지휘라는 개념은 알고 계신가요...?? 법리해석에 따른 수사지휘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을까요.. 단순 현행범 잡는 일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혐의에 대한 법적근거를 댈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되어야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이양 받기 위해서는 최소 로스쿨 수료, 변호사자격 수준에 이르는 법률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FBI 수사관이 되는 경우가 미국 변호사 시험 보다 어렵다고 하지요.
일례로 우리나라 공수처를 만들 당시 왜 공수처 인력을 검찰조직에 의지하였을까요...?? 파출소에서 뽑지 않고요..?? |
|
|
0
0
copernicus
검사가 검토해서 기소하지말고 경찰을 처벌하면되는데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권씨아저씨 / 물타기한다 또 자꾸 헛소리하면 10분 퇴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