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하면...사건이 종결된것 아닌가요?
만약 검찰이 개입해서 불송치결정 하지 말고 사건을 검찰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수 밖에 없겠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어느정도로 수사권 조정했는지 이해가 잘안가는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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