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특검' 시작일뿐…민생지원금·방송법·김건희 특검 곳곳 '뇌관'
- 해병대원 특검법이 또다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며 정치권이 격량에 휩싸였다. 특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과정에서 여야 간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고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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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은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더 큰 뇌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검사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이번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추진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접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추진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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