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jpg92
- Joysoul
- 등록일 2024-06-30 18:46
- 조회수 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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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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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pdla9630
법을 어설프게 배운듯하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 해당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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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먹고싶은데할인행사하느거어디없으려나
글쎼요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만약 우산에 대한 주인을 찾아주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 이후의 행위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해당 될 수 있을지 모를듯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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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yMorning
불법영득의사가 있죠 가지고 가서 내것처럼 사용하겠다 정도면 불법영듣의사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 의사는 실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거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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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의사랑
이래서 남의물건이면
손안되는게 그래서 떨어진 지갑도 주우려고 손되면 안됨..그냥 경찰서에 신고전화 지하철 화장실에서 지갑발견해도 손대지마시고 그냥 나오는게.. 줏지도 마시고 신고도마시고 모른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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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아름다운 / 합의 안하는게 나을듯 그냥 법대로 진행해도 기소가 될것 같진 않아요
미드에어 / 주변에 우산 잃어버려서 신고하고 합의금50 받은 분 계세요
tiniso / 신기하네요 저런걸 어떻게 잡았고, 우산 하나 분실했다고 그걸 경찰이 찾아주나 사기꾼도 못잡는데
Ped! / 우산을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사용했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죠 점유이탈물횡...
웃자웃어 / 우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도 지금 우산 10년째 쓰고 있음. 근데 그거 가져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