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해 묻지마 살인 시도 ㄷ JPG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5-11 10:54
- 조회수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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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조현병이나 뭐 그런거 같은데 저런 사람들... 의외로 돌아댕기는 사람들 많아서 겁남.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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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스토리
판사 편 드는건 아니지만 무슨 법이 장난인줄 아나
뭐만하면 '자기 자식이라면..' 붙여버리네 ㅋㅋㅋㅋㅋㅋ 감정에 의존해 법령등등 + 지금까지 있던 판례들 싸그리 무시해서 사형 내리면 뭐 좋은 판사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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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맛글
처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리는게 판사인데 저렇게 살인미수로 잡혔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저게 자신이 살인을 할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안 한게 아니라 피해자인 초등학새잉 도망쳐서 안 했다는거죠.
그리고 그 뒤로 살인에 실패를 하자 자수를 했다는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한 자수일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도 집행유예는 아니라는거죠.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도망치지 못했다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명백한 살인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판결은 그냥 판사 지 맘 내키는대로 판결을 내린 사건이고..저 가해자가 진짜 마음을 고쳐먹고 나간 후 살인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곧바로 살인을 하게 되면 판사도 그 살인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보이스피싱은 불구속에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형벌이었는데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자 열받아서 2년 이상 때려버렸고 그게 판례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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