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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출국금지해제 0.8% 확률 뚫음 ㄷㄷ..jpg2

  • 출국금지 해제 '0.8% 확률' 뚫은 이종섭
  • ◀ 앵커 ▶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중에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죠. 당시 법무부는 재빨리 출국금지를 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4/0001348002?ntype=RANKING

 

 

 

지난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틀 뒤 MBC 단독보도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대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출국금지를 풀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지난 3월 20일)]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 대상자 요청으로 출국금지를 풀어 준 게 처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년간 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신청 건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요청으로 두 달 만에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수사, 재판,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가 됐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해 293건.

이 가운데 출국금지를 풀어준 건 단 2건이었습니다.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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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110119_btzWdN99.jpg

다른의견 0 추천 1 MindStory

 

??? : 호주??? 좋아~ 빠르가 가~~

2024-05-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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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일심객

채상병 특검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굥정권 탄핵이 빨라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 있다,

지금까지 저들의 행태는 서민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들 사리사욕에

미친 집단이다,

2024-05-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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