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논리는 교차로 내 멈춤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그외 멈추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날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당연한 것이죠. 교차로 내 멈춤으로 인한 혼란은 부수적인 문제고요.

적당한 속도로 가다 황색불 발견시에는 충분이 정지선 안에서 멈출 수 있으나, 과속의 경우에는 멈추기 어려워 딜레마존에 빠질 경우가 있죠.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도 황색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춤을 예상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황색불 교차로 진행 멈춤을 판결해준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떡이냐빵이냐 1심 판사 1명 2심 판사 3명 총 판사 4명이 전부 병신이란 말씀이신가요?

@SpongeBobs 1 2심 과 대법 결과가 다르다고 그전 판사가 병신이라니..

님처럼 생각하실거면  123이 왜 있나요.. 1만 하고 말지

무조건 서야 되는 황색이면 그냥 적색으로 바꾸면 되는건데...

황색신호가 오히려 혼동을 주겠네요.

@떡이냐빵이냐 딜레마존에서 무조건 브레이킹 강요하는게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 퉁칠 일은 아니죠.

교차로 한 가운데 서는거 자체도 이미 충분히 위험한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고케이스 늘어날게 뻔한데 '몰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명! 현실은 황색신호 길게 주면 길게 준 만큼.. 황색신호때 진입합니다..

@SpongeBobs 우리나라를 망친 관심헌법이나 기타 판결들 보면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판사들이 이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떡이냐빵이냐 적당한 속도로 가다가 정지선 1-2m 앞에서 황색불 켜지면 멈출 수 있나요?

@SpongeBobs 법의 해석차이가 있는거죠.

모든 상황이 명쾌하게 답이 정해진거 아닌데 그걸 병신이라고요? 

판사들이면 머리가 대한민국 상위 0.1%이상입니다.

@인간과사람 나경원도 판사 주호영도 판사 최재형도 판사 윤석열은 검사...다들 0.1% 였어요.

9명 밖에 없는 대법관 중 1명은 800원 버스기사 유죄 내린분도 있습니다.  연구비 몇억 횡령한 교수는 무죄 판결하구요.

@떡이냐빵이냐 과속이면 오히려 교차로를 지나가는게 대부분 가능하죠. 과속보다 정속일때가 딜레마존 사례가 더 많이 나와요 

@lIiIllIiIl 똑똑한것과 올바름은 다른문제니까요..

@떡이냐빵이냐 진입후에는 속도랑 상관없이 정차할수 없는데 이때 황색불 들어오고 사고나면 신호위반. 안나면 다행이군요

@인간과사람 이렇게 무지성으로 빨아주는 애들 때문에 공부 잘해 판검사된 상위 0.1% 애들이 저지랄들을 하고 있지.

https://youtu.be/fCH8SOvKxs0?si=nBZTZ7PpRGaOktTy��)

@짬뽕이좋아 오토바이 신호위반 위법성이 더 커서 무죄때린거 같은데 

@짬뽕이좋아 과속은 안 하고 주장했으면 무죄일텐데 

운전자가 과속하여 과실 잡힌 것을 누구 탓하겠습니까? 논점은 딜레마 존이 아니라 과속과실이 있는데 무죄로 볼 것이냐, 아니냐 겠죠.

@닥터자르트 

 5년 전에도 1심, 2심이 무죄 판결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렸네요. 

@노는동네히야 

어쩌다가 1명이 멈추면 사고 날수도 있지만

100명이 멈추고 1000명이 변하면 문화가 바뀌죠.

@노는동네히야 그렇게 치면 저기에서 박은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트럭이 나왔으면 블박차주가 뒤졌겠죠.

운전은 각각이 할수있는 주의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온갖 극단적인 상황 다 끼워넣는게 아니구요

@노는동네히야 왜 아에 1센티라고 하시죠? 꼭 보면 상황과 동떨어진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서 끝까지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는건지.

저 블박차는 바뀐시점이 8미터고 과속 중이였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규칙(법규)은 발생빈도수를 낮추고, 사고가나더라도 규모가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겁니다. 여기다 특이케이스를 집어넣어서 이런경우는 어떻하냐 하는건 아무 생산성이 없는 말꼬리잡기 밖에 안되죠

@노는동네히야 그러니까 뒷차가 박아서 큰사고날 위험은 뒷차가 주의해야하는거라구요. 안전거리가 뻘로있습니까?

왜 뒷차가 박는게 더 큰위험이죠? 뒷차가 대형차일수도 있어서? 그러면 애초에 뒷차가 트럭이면 무조건 보내주고 다니거나, 트럭다니는 길은 가면 안되겠죠? 이게 말이되는상황예시입니까? 가정에 가정을 자꾸 덧붙이고 있잖아요

뒷차는 뒷차가 본인 제동거리 맞춰서 거리유지해서 다니는게 맞는거죠. 앞차가 뒷차 제동거리까지 생각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니마니 하는게 아니구요.

앞에 사람이 튀어나오는게 눈에보이는데

뒷차가 트럭이 있을지 모르고 트럭이 제대로 정지 할지 모를까봐 풀브레이크 안하고 냅다 박을까요?

만약에 그런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개인별 요령의 영역이지 사회적 법규의 영역이 아닌겁니다.

@노는동네히야 포인트는 님이 모르시겠죠. 지금 이 댓글에 한정하면 저 사고에서 누구의 과실이 높으냐가 아니라(법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으로든) 딜레마존에서 멈추는게 맞느냐 틀리냐고, 여기서  뒷차가 내 급브레이크에 반응못하는건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고의적 운전방해를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는게 아니라면 급브레이크에 반응 못하고 사고를 내는건 모두 뒷차잘못입니다. 법의 판단은 여기까지인거고, 그다음 특이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본인이 대응하는거죠.

@노는동네히야 트럭운전자들도 트럭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폐차 되거나 트럭운전자가 화물에 죽을 수 있으니 브레이킹을 안하는 것이 많은데 그 논리로 결국 뒷차 무서워서 딜레마존에서 브레이크 안하겠다면 다른 차를 그냥 박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HBAF 그래서 사실 상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도 8미터를 넘어가서 사고를 피할 수 없다라는거 아닌가요?

그럼 운전자는 무슨 수를 써도 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럼 법이나 신호체계가 잘못된거죠...

@노른자땅 댓글들을 보면 블박차가 20키로 이상 과속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저 길은 직진도 아니고 좌회전차선이죠. 멀리서 파란불이 보였다면 혹시나 신호가 바뀔수있으니 천천히가야겠다가 아니라, 지금보이는 파란신호에에 무조건 통과해야겠다는 마인드로 운전했으니 과속을 해가며 좌회전을 시도한거겠죠. 과속을 안하고, 직진이 아닌 좌회전(그것도 기둥에 가려져서 진입하려는 차선상황이 안보이는)이니 속도를 줄이고 혹시나 신호가 바뀌면 정지해야겠다는 마인드였으면 사고가 났을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훨씬 더 크다고 보지만, 불박운전자도 나는 100프로 무고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딜레마존을 인정하지만 딜레마존은 기본적으로 멈추는걸 전제로 생각해야된다봅니다. 이걸 자꾸 폭넓게 보기 시작하면 신호있는 길에서 더 감속이 아니라 과속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겠죠.

@HBAF 

아닌데요?

급정지다 뭐다해서 30% 과실 먹이더라구요.

앞 승용차 뒤 버스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아르키노 급정지 사유는요? 뭐다해서에 뭐다는 뭔데요?

내용다빼고 급정지에 30프로 과실먹인거처럼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HBAF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급정지 했는데요?

https://youtu.be/SbNev5TVlWU?si=ravHT0OxVvfQ3_6m��)

@노는동네히야 한문철변호사가 이야기하는건 딜레마존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안전거리유지안하고 앞차가 진행할거라 추정한 뒷차 잘못100프로이고, 딜레마존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은 위험할수있기에 그런상황이 나오지 않기위해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지

님처럼 딜레마존은 뒷차무서워서 냅다 달려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은 원칙적으론 법률심만 하기는 합니다

@가르안디아 대법은 법리해석만 합니다

노랑불에 멈춰야 하는가? 네 신호위반

근데 지법 고법은 왜 신호위반으로 법리해석 하지 않았나 다시 해석하라고 돌려보낸겁니다

@지린다미어 진입 몇미터 전에서 노랑불을 봤을때 멈춰야 하는가가 핵심인건데 

노랑불에 안 멈춰서 신호위반이면 앞으로 노랑불뜨면 정지선 1m 전 차량도 풀브레이킹 하라는거죠 ㅋ 

@가르안디아 

대법원이 판단하는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을 판결한 판결결과가 법조항을 제대로 적용했는가에 대한 판단만 합니다

대법이 고법으로 판결을 환송하면

고법은 다시 판결해야하는데 대법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한문철변호사가 기존과 같은 논리로 주장하면 무조건 진다는 말이죠

@가르안디아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안해요. 1, 2심에서 법이 잘 적용됐나 보는거라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온겁니다. 어쨌든 현행법은 노란불일때 교차로 진입 전이면 멈추고, 진입 이후면 얼른 빠져나가라는거거든요. 근데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너네 법대로 안했다. 재판 다시 해서 판결 내라는겁니다. 

예전에 브레이크 4P로 개조한 벤츠로 차앞으로 가서 풀브레이크 밟는 보험사기 성행했었어요

브레이크 성능이 낮은 국산차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