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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총지출 85조…월간 기준 '역대 최대' 나랏돈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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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기조 속 1~3월 쏠림…하반기 재정운용·재정건전성 '부담'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진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5407?rc=N&ntype=RANKING
경기의 진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3월에만 집중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천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천억원, 기금 28조5천억원 등이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에 달했다. 작년보다 1.7%포인트(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팍팍한 나라살림에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들어 3월까지도 국세는 84조9천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21조3천억원 확대됐고,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수준이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1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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