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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은 아마도 각하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4

갤럭시7
등록일 2024-05-16 14:24
조회수 414

의대 정원 필요성을 27년간 미루어 왔는데

지금도 늦어서 난리이고

지금 늘려도 효과를 볼려고 하면 15년이 더 필요한데

늦을때가 가장 빠르다고 빨리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수습할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다른것은 잘 모르지만

정부든 의협이든 간에 서로 불협이라고해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가 그만큼 늘려도 문제 없다는 정원 안을 낸 것인데

왜 그렇게 난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령 정부하고 의협이 된다고 해도

오히려 학교가 안된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 인데 .....

법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길 .

국민의 70%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10년 전 부터 얘길 했을 건데 이걸

막은것은 정부인가요. 의협인가요?

정부는 된다고 하고 의협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고

언제까지 준비 준비 이렇고 자빠져 있을 건가요?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 있으면 돌격 앞으로 해야지

군대을 안 갔다 오니 알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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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ancer

일반적으로 필요성 여부 그런거 다 떠나서

인용되는 경우가 낮음.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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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이 안 되어서 각하할 가능성도 있죠

하급심에선 각하 해버렸으니

다만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거 보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되면 굳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면 인용 아니면 기각 둘 중 하나겠죠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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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당연하죠

의사들도 기대안한다고 나온거같아요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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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승만

애초에 법원이 자료제출 요청한거부터 월권임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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