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발로 인한 과실 부여 같은거 없어요

그냥 불법주차 과태료만 물면 끝이에요

없을걸요?

한문철이 주장하지만  실제  사고시에는  딱지만 먹이고 끝

와.......정말 이해안되는 대한민국 법이네요.

인터넷에 이런게 있네요

만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입겁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불법주차에 불법주차 차량의 잘못으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거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고, 사고를 낸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테니 불법주차 차량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되므로 완전히 사고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 불법주차 차량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묻는 것이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높게 잡기도 합니다.
이는 불법주차된 도로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 10%에 더해 야간이나 어두운 곳, 안개 등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야 불량 과실 10%,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 20%,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10%, 시간제한을 위반하여 불법 주차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10% 등 도로 상태나 운행 환경, 차량 통행 방해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실이 가산되어 최대 50%까지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된 차로 인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운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다른 자들에게도 책임을 분담하므로 불법주차 차량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 차량으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운전자가 얼마나 서행했는지, 보행자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행자는 주의를 기울이며 걷고 있었는지 등에 더해 주차금지 구역이었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불법주차 차량과 분담할 수 있고, 피해자는 운전자와 불법주차 차주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서행하였고, 보행자의 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커지게 되어 운전자는 법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가 사고의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 책임 역시 불법주차 차주가 집니다.


물론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가 이뤄져야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