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세탁 가능
무식 자랑은 그만...
혼인 무효를 위해서는 기망/사기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면...
저 판례는 기망/사기 등에 행위가 있음에도 이혼 외에는 선택 할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변화일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제외 하는 판결일뿐.
저도 어이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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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자랑은 그만...
혼인 무효를 위해서는 기망/사기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면...
저 판례는 기망/사기 등에 행위가 있음에도 이혼 외에는 선택 할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변화일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제외 하는 판결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