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사법부 뜻 존중 의료개혁 성공적 완수"16
- 내생에아름다운
- 등록일 2024-05-17 09:51
-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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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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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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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탱이1004
또라이에겐 미친놈이 명약이란걸 몸소 보여주는 정부ㅋㅋ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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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이야...이걸 이렇게 해석하네 ㅋㅋㅋ
우리나라 의료는 박살날듯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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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삼
응 니들말 안들어
이거네요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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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돈쓴거 공개하라는 사법부는 무시하고 이건 왜 존중이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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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입으로만 운영하는 싸이코패스 정부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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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뭐 의료보험 안낼 방법들 알아봐야죠.. 이민갈곳이랑.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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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약관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을 제한 하는게 웃긴일 예전 관습헌법도 그렇고 정치를 하려고 함 행정부, 입법부도 사법부에 밉보일 순 없으니 말은 못하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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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삼권분립이니 사법부가 입법. 행정부 견제하는거죠. 상호견제가 핵심임.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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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약관
의사수 증원은 행정부의 정책인데 절차상 불법이 있느냐 없었냐를 사법부가 따지며 견제할 수 있어도 정책을 판단하는건 월권이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못 막으니 견제가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사법부 판사의 비리로 인해 탄핵을 통한 견제일뿐이지 적법한 판결 가지고는 왈가왈부 못하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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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원약관 헌법 배우고 오세요 아는척하지 말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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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약관
이해가 안되니 발작하시는건가요?ㅋㅋ 앞으로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중간이라도 갑니다ㅋㅋㅋ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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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원약관 댓글 바꿔써놓고 혼자 좋아하네.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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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약관
@SpongeBobs ㅋㅋ토씨 하나 안바꿨다ㅋㅋㅋ 팩폭에 정신이 없나봐??ㅋㅋㅋ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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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강원랜드
정신승리하고 잇네 한거 하나도 없으면서 미친새끼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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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나이츠_오재현
알빠노?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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