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위해 마치 큰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는게 꼴보기 싫은 거죠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건 산다고 부가세 환급해줘요 ???

백화점 이런 큰 곳이나 해주겠죠 ... 이런거 하나만 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 없어요 ...

동일한생각입니다 ㅋㅋㅋㅋ 

의료서비스 수출하는거죠.  

@혀틀러 선동 쉽네요 진짜

@혀틀러 휴우...정치얘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해외도 나가보고하세요.

@혀틀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건 산다고 부가세 환급해줘요 ???

 --> 이건 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금액도 대체로는 소소해서 환급하는데 세관원 인건비만 추가로 발생할 거고요.

부가세 환급은 고액의 외화벌이했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면 해요.

@혀틀러 

사회시스템에 관해 지식이 전무하신게 드러나네요

외출좀하시고 밖에서 사람들도 만나시고하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흙당근 뭐가 전무한지 설명을 해야죠 ㅎㅎ

@혀틀러 

소비자가 세금 환급 받는거랑 의사가 혜택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려주세요 일본 환자가 220만원에 성형 하고 ... 

출국때 20만원 세금 환급 받는겁니다.

면세점과 같은 원리 예요 ~~~

그러니 더욱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을 하는 거고 ... 왜 상관이 없어요 

님이 마트에서 라면 산다고 나라에서 2200원짜리 라면 샀으니 200원 세금 돌려줄게 이래요 ???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는거지 답답하시네

@혀틀러 여기서 의사가 받는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외국인 손님이 늘어나니 영업상 큰 혜택을 본다는게 핵심이죠. 늘어난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과정에서 매출이 노출되니 빼먹지도 못해요.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까셔야...

@혀틀러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건 산거 물건 들고 영수증만 제대로 떼가지고 가져가면 부가세 환급해주는데요? 영수증 안 떼주고 부가세 탈루하는 시장상인들꺼는 당연히 안 해줄꺼구요

@hisoka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 직접적인 세금 혜택은 없지만 ...

우리 세금을 외국 소비자에게 지원해줘서 그게 성형외과 매출로 이어지게 만드는게 핵심인 정책인데 ...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나뎁 시장 안가봤어요 ?

요즘 카드 안해주는 곳이 있어요 ? 

시장에서 가져온 영수증을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외국에서는 봤는데 ...

우리나라 성형외과와 같은 정책이 전통시장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해봐야 겠네요

@혀틀러 요즘 의사 증원이슈때문에 의사에 부정적인건 알겠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거는 부가가치라는게 세금을 떠나서 의사가 본인의 시간을 써가면 미용목적이든 치료목적이든 어떤 비용이든 희생한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외화가 들어오니 그 수 많은 의사들의 외화벌이가 돌고 돌아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거에요. 의사가 매출을 무지막지하게 벌면 그게 잘못된거에요?

그리고 일본환자가 220만원 성형하고 출국때 일본인이 20만원 세금 환급받는건데, 의사가 무슨 혜택을 받아요? 님이 생각하는 혜택이란게 일본인이 받는거겠죠. 

님 아침이라 잠 덜 깨신것 같은데요.

@혀틀러 

그게 좋은거지.  외국에서 더 성형 하려 오면 좋거지..

일자리 창출되고,  의사들은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  혜택 이라고 하는게..  

개웃긴 주장이네,,

성형의료가  응급진료도 아니고 필수 공공재도 아닌데,  많이 와서 수술하면

어느누가 손해를 보나요,  서로 좋은거지..  

머리에 어떻게 들어 있길래...    외국인 유치해서  성형의사들 돈많이벌면

죄라도 짓는 걸로 아는거야,,

당신이 말한 그런 혜택이..  왜 문제인거야,,     

사람이 얼마나 삐뚤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거지..   연구대상이다

@오퉤식 이건 또 무슨 논리예요 ???

그런 논리면 버스기사도 희생하는 거고 ... 동네 돈까스집 사장도 희생하는 거예요 ???

그리고 누가 돈을 많이 번게 잘못됐다고 했나요 ? 논리를 이상한 흐름으로 가져가네 ...

220만원 성형하고 20만원 돌려주는게 우리 세금이예요 ...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세금 혜택 계산해서 외국보다 우리가 저렴하다고 판단되니 우리나라로 오는 거고 ...

그럼 세금으로 의료관광을 키워주는게 맞는거죠 그걸 혜택이라고 하는 거고 ...

그와 유사한 정책을 다른 영역에도 해주냐고요 

모두 동일하게 해준다면 특혜가 아니겠죠

@살려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적개심 가지는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뱀의혀를 가지셨네요

논지를 은근 슬쩍 바꿔버리네 ㅎㅎㅎ

의료관광시장 활성화 되면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게 나쁘다라고 말한게 아닌데 ㅎㅎㅎ

잘못생각했으면 인정을 해요 

왜 논점을 바꾸는 겁니까 ? 비겁하게

@혀틀러 

음 이정도면 당신말이 다 맞습니다 시전해야겠군요

때론 인정 할 줄 알아야 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하늘바람~ 저기요 ~

저 가난하지 않아요 미친 ㅋㅋㅋ

모르긴 몰라도 당신보다 더 벌고 있고 자산도 많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에서 딸리니 돈으로 이겨볼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혀틀러 

방구야 말이야.   왜 우리나라 세금을 외국인에게 준다고 생각하는거야,,

그 외국인이 자국에서 벌어서 국내 성형외과에 소비하고,  그 지출된 돈에서 

세금 관련 부분을 돌려 준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자국에서 번돈이기때문에 타국에서 소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는 외국인 나라에 존속

되어야 하다는 취지가 바로 환급제도 인데,,,

님이 말한 세금도  외국인이 자국에서 벌어서 국내로 여행와서 써야 생기는거에요,,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땅에서 소비를 하면 누구나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그걸로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을 상대로 특별히 그 업종에 관련된 소비만 그걸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돌려주는거죠 

더 이상 같은말 반복은 의미가 없겠네요

논리도 없고 우기기만 죽어라 ㅋㅋㅋㅋ

@혀틀러 ㅋㅋㅋㅋㅋ 20만원 일본인한테 돌려주는건 억울하고, 200만원치 벌어서 의사들이 소득세로 조세수입되는건 어떻게 말씀하실건데요. 아니 님 그게 무슨 혜택이에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익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게 뭔지 아세요?

님 지금 영세율에 대한 법리를 1도 모르신다는거에요.

소비지국 원칙에 따른 영세율이 왜 있는지 아세요? A나라에 사는 사람이 A나라와 B나라에서 파는 재화나 용역이 똑같은데 세금까지 똑같으면, 누가 해외에서 소비를 하겠어요. 자국인 A나라에서 소비를 하지. 그러면 그게 무역이 되겠어요? 돈이 돌겠어요? 수출 수입이란 개념이 있겠어요? 영세율은 수출촉진을 위해 만든 법이고요. 저 부가세 환급이란 개념은 영세율이란 취지에 맞춰서 장려하는게 맞는거에요. 그래야 한국 의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치료해서 돈 벌고 그걸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내서 조세 수입으로 복지를 키워나가죠.

하나를 잃고 열을 얻는게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건데 뭔 소릴 하시는건지 모르겠네? 그냥 의사가 싫으신거 맞잖아요.

@혀틀러 부가세랑 소득세랑 헷갈리시죠?

@오퉤식 

혀틀러는 그런거 몰라요,   그냥 아몰랑  ,,   국힘 죽어라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혀틀러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겁니다.

의사들 매출향상엔 도움이되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가면 부가세 면제 받아요

@오퉤식 세상을 참 단편적으로 보네 ㅎㅎㅎ

싫고 좋고 둘중 하나예요 ? ㅋㅋㅋ

님 논리대로라면 외국인들 국내로 들어와서 소비하면 달라 벌어오는거고 좋은 거니까

출국할때 영수증 모아오면 100% 부가세 환급해줘도 되겠네요 ?

왜 그렇게 안할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이해하면 인정해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100% 환급 안해줘요? 

이거만 답변 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혀틀러 ㅉㅉㅉㅉㅉ..............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대화가 되는데 ...

님은 사실 ... 대화 수준이 안되서 답변하기 그래요 죄송합니다.

@혀틀러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ww.mohw.go.kr%2FboardDownload.es%3Fbid%3D0026%26list_no%3D330552%26seq%3D1&psig=AOvVaw3KJJkMsjN_Nbf9gMxnZKBV&ust=1716426841172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AUQn5wMahcKEwiomp2yiqCGAxUAAAAAHQAAAAAQCw 

의료부가세 환급 관련 취지 및 입법사항입니다.

정부(꼭 이번 정부 떠나사 이전정부 , 문재인 정권포함)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외국인환자를 위치해서 위해서 초당적으로 합의봐서 만든 조세 특례인데,,,

애들도 아니고 100% 환급 하면 이해하겠다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님이 우산국에서 대통령도하고,  국회의원도하세요,

여야가 합의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도 아니고,  생각하면 할 수록 웃기네,,,

이거 이해하면 인정해줄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인정을 시켜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억지부리는데,  그 억지를 이해시켜줄래..

해당 PDF파일 읽어 보시고,    국회의 가서 따지세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려주세요 욕하지 마시고 병원 가보세요 ㅜㅜ

살다보면 잘못생각 할 수 있는거고 틀림을 인정 할 때도 있는거고 

길가는 사람에게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예요

@혀틀러 

댓글쭉 읽어봤는데 혀틀러님이 우격다짐만하시는데 완패에요 그냥 글삭튀하세요 보는사람도 다 창피합니다

@혀틀러 

욕안했어요,,   PDF 파일 읽고 독후감 부탁해요, (2016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입니다.  관련 법조항 취지 다 있으니,,  

소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궁금해요,,

존나 웃긴다고 했던게 욕으로 들렸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흙당근 그건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놔둬 볼게요 ㅎㅎㅎ

@오퉤식 부가세에 대한 손해는 맞죠. 부가세를 일본인이 의사에게 내면 그걸 의사가 나라에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의사가 20만원을 일본인이게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라에서 20만원을 돌려준다는거잖아요. 국고로 들어와야 할 돈을 다시 나라에서 일본인에게 주는거니까요. 국고로 들어와야 할 돈이 다시 일본인에게 나가는건데 부가세 잘내는 국민에겐 부당한거는 맞죠. 

그리고 저분이 말한 의사가 이득이라는건 부가세를 일본인이 돌려받음으로써 해외에서 수술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 의사가 본인이 할인을 안했는데도 더 많은 고객이 생겨 특별한 마케팅 없이 수익이 늘어났으니 이득이 늘어나는걸 말하는거겠죠. 

다만 의사가 종부세를 낼테니 나라에 그 이득은 돌아가는건 맞아요. 그치만 부가세에 대한 세금이 덜 걷힌거니 세금을 다 내는 국민들은 부당한게 맞죠. 

이건 단편적으로만 볼게 아니고 부가세를 내주고 소득세로 이득을 보는거라 이 세금 혜택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세가 걷히느냐가 관건인데 부가세 혜택 안주는게 나라에서는 더 이득일거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혀틀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긴다.  입법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 보고서에요,,

그게 읽는 사람 마다 다르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길려고 그러는거 아니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혀틀러 네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해줘도 됩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번거롭기때문에요.

부가세는 소비자의 소비를 대신해서 판매자가 10%를 징수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는 판매자보다 더 많은데, 그 많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게 되면 소비자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고, 저항이 커져서 만들어진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법리이자 취지이고요. 어떠한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 만들생각 하지마시구요. 위에 있는 취지 자체가 정확한 법리이고요. 못믿으시겠다면 '부가가치세 취지' 만으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 저항과 반발심때문에 모든걸 다 신고안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지국 원칙에 따른 영세율 제도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제도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1도 들어있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의사들이 피부 성형, 미용목적으로 용역수출을 하는데 일본에서 하는 성형과 가격이 같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없을겁니다. 그러면 부가세고 나발이고 의사들 용역수출을 못하는데 세금이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가가치세도 외국인들이 쳐들어오질 않으니 조세수입되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부가세가 우리나라 운영에 도움된다고 하시는데,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소득세로 걷어 들이는 비중이 부가세보다 크게 앞섭니다. 

왜?  재화나 용역을 팔아서 장사를 했으면 소득세 법인세를 내는게 맞고, 부가세 또한 내국 외국인 할거 없이 징수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화 유입이 되려면 모든 국가가 합의한 영세율 원칙에 따라서 장려하는게 맞습니다.

모든 국가가 합의한거에 먼지밖에 안되는 한 사람이 반발해봤자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합의한 시스템을 거스를 순 없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혀틀러 글 삭 제 하 세 요 당 장

@혀틀러 마트에서 라면 사도 면세품 아닌 환급최소금액 이상으로 사면 출국할 때 택스리펀 신청하고 돌려줘요.

@닭거기는만희꺼 세금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세금에 대한 법리와 취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서 쉽게 설명해드렸을 뿐인데, 세법도 법이라 법은 단편적으로 제정되면 절대 안되죠. 제 설명이 성인이 아닌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단편적인 예로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소비지국 원칙에 영세율을 장려하는 취지는 어느 한 국가만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없고요. 

본문 내용에 맞서서 부가세 환급을 안해주면 영세율을 장려하는 모든 국가간의 약속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위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VAT포함 한국에서 110만원 일본에서 110만원 똑같은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면, 일본인은 굳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와서 똑같은 비용으로 한국에서 수술받지 않을겁니다. 기술력이며 다른 기타요소 전부 제거하고 오로지 금전적인 측면으로 따지자는 겁니다.  이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려는 외국인들은 없고 외화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한국만 국한될걸까요? 모든 나라와 모든 재화 모든 용역들이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한겁니다. 그게 소비지국 원칙에 따른 영세율 취지이고 합의이고 약속입니다. 

VAT를 환급해주면 한국은 100만원이고 일본에서는 일본사람이 국내사람이니 110만원을 낸다면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외국에서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넘어올건데, 그러면 한국 의사들은 용역수출이 되고 의사들은 돈을 벌어서 소득세를 냅니다. 

세법에 세율이란게 단편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재정 수입,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세율이 나눠집니다. 부가세는 10%입니다. 소득세는요? 수입이 많을 수록 소득세율은 높아집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일본인 한사람만 수술할까요? 그 수입에 따라 징수되는 소득세는 환급해서 나가는 부가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를 주고 두개를 얻는 구조인데, 윗 사람은 무조건 다 얻으려다가 다 잃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리와 취지를 무시한채로요. 

세금이란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땅을파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정부도 조세수입을 하려면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세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까지 걷으려다가 외국인이 안들어오면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마저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금이 복지나 인프라를 위해 자금이 순환될까요?

외국인한테 부가세 걷으면 당장 이득은 맞겠죠. 다만, 부가세를 무작정 걷으면 모든 국가의 약속을 깼으니 보나마자 내일부터라도 뉴스기사에 뭐라고 장식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혀틀러 말이야 방구야는 님이죠. 본인도 쓰셨네요. 매출로 이어진다고...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걸 비판점으로 삼으시는건 님 자유인데 세금혜택을 의사한테 준다는 건 사실관계에 어긋난다는거죠. 

세금혜택을 받는 주체는 외국인 소비자입니다.

영세율 혜택을 재화가 아닌 소비지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주는게 부가세 과세형평성에 맞느냐 문제는 논할 수 있겠지만 세금혜택을 받는 주체를 헷갈리면 안된다는 거죠.

의사들이 혜택을 받는것도 맞지만 그건 세금혜택이 아니라 영업적 수혜라는거죠.

구분을 똑바로 하십시다. 

@혀틀러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거라서 세금혜택은 의사가 받는게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victolee1102 

식당은 없나요? ㅋㅋㅋㅋㅋㅋㅋ

밥을 먹었으니 구경도 할거고 차타고 이동도할건데요. 뭐를 해도 마찮가지인데 식당도 안깎아줍니다. 명동교자만 해도 외국인 유치에 큰 역할을 할겁니다. 그냥 외국인은 아예 vat 없애자고 하시죠? 

@DieselM 

병원이 매출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데 왜 병원만 이득입니까?

부가세만 있는게 아니라 종소세가 있는데

님이랑 같은 논리면 병원에서 성형을 하면

병원/병원직원/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기업/의료기기 판매기업 종사자 등등이 다 연계되서 이득이 발생하는거죠

성형외과는 수술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들 전부 자체생산한답니까?

@Zephyroz 

그러니까 식당은 왜 안해주냐구요. 

성형외과 해봐야 기계 전부 수입에 노동도 의사가 대부분 간호사 몇명수준인데 결국 사장이 다 가져가는구조고 오히려 식당이 고용창출도 훨 높은데요... 님말대로 하려면 외화쓰는 외국인은 아예 vat 제외해달라고 주장하시라구요 z

@DieselM 

관광요인이 될만하니까 지원하는거죠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요식업이 발달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걸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만큼 관광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면 국가차원에서 요식업도 부가세 환급 지원 추진도 해볼만 한거죠

해당 서비스를 위해 관광객이 추가로 방문해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돈이 늘어나고, 해당서비스 업계의 매출이 높아지는거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생긴다고 판단해서 국가차원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는거지 뭔 초등학생도 아니고 쟤는 해주는데 왜 난 안해줘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건가요

원래 세금혜택 같은건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종 지원정책도 수두룩하고, 기업도 특정 요건 만족 시 법인세 감면 혜택도 있고, 개인에 대해서도 장애, 노령, 한부모 처럼 세제 혜택이 가지각색인 것 처럼 이미 상황에 따라 다른 세금 혜택을 보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새삼스레 그런거 몰랐다는 듯이 말을 하나요

걍 우리나라가 잘하는게 미용/성형이니까 외화벌이 차원에서 면세점 혜택에 미용/성형 서비스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뜩이나 잘 사는 의사들 장사에 도움이 된다니까 배아파서 발목잡기나 하자는거 아닌가요?

@DieselM 식당이 안해주는 이유는 실제로 누가 쓴건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나가는 물건은 확인이 되니까 해주는 거고, 병원 진료기록도 확인이 되니까 해주는거죠.

아는체 하지 말구요

우리나라만큼 일반인들 지식 평균 높은수준인곳 거의 없습니다 피곤할정도로

다만 지식만 높을뿐 지능이 문제죠 고학력자든 최하층민이든

지능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다 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결론은 그냥 잘 한거다가 되는거네요

돈을 지출하여 구입한 물건의 실 사용 여부입니다.

과자를 사서 뜯어서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그게 소비입니다.

아이폰 사서 뜯어서 전원켜면 그게 소비에요.

뜯지않으면 지출은 했지만 소비는 아닙니다.

일본 돈키호테가서 물건사고 면세받으면 봉투에 밀봉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면세받았으니 여기서 소비(사용)하면 안된다 라는거죠.

오... 일리가 있어보여요

잘 없지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캐나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숙박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세율 환급은 단순히 소비품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