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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 세금 안내면 영주권 박탈4

메메
등록일 2024-05-18 12:32
조회수 1045

흠 재일동포들이 진짜 제일 타격이 크겠네요

日 "세금 안 낸 외국인 영주권 박탈"…재일동포들 '발칵' [김일규의 재팬워치]
日 세금 안 낸 외국인 영주권 박탈…재일동포들 발칵, 영주권 취득 뒤 세금 안낸 외국인 자격 취소 추진 외국인 기능직 취업 확대에 영주 허가 제도 강화 재일동포 일본인과 동일하게 독촉, 압류하면 될 일 외국인보다 일본인 미납 비율 더 높다는 지적도 기시다 총리 일부 악질적인 경우에 한정” 설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75497i

지난해 6월 말 기준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약 88만명으로 전체 일본 재류 외국인의 약 27%다.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만5000여명이다. 통상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했고 징역 등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세금과 연금 등 공적 의무를 다하고 있을 경우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한 재일동포 사업가는 “만약 사업에 실패해 세금을 못 내고 일본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어디서 사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일동포는 “세금을 체납하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 등 제재 조치하면 된다”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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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웰링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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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8371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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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윤씨가 있는 이참에 그동안 못했던거 모든걸 뽑아먹을려고하네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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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는 저거 찬성할듯...

2024-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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