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술 취해 동호회 회원 살해한 30대 항소심에서 감형 왜?1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하다가 마구 때려서

죽였는데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징역 13년 선고한거 파기하고 10년 선고..

피해자 가족들 울분터지겠네요

술 취해 동호회 회원 살해한 30대…항소심에서 감형 왜?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의 항…

1 마녀의산책

정말 술처묵고 범죄 저지르면 더 가중 처벌 해야함

2024-07-01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