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도주면 일이 커지겠네요17
- Lovo
- 등록일 2024-05-19 22:37
- 조회수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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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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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다니는사람
음주운전을 왜 해서 ..허..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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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전환
전관예우 2년 이내 나와서 집유 봅니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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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바리
오늘 번돈으로 변호사비 빵빵히 주고 잘 뭉게겟죠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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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x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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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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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고양이
ㅋㅋ택시기사가 안다쳤을거 같습니까 ?
이기회에 억단위 땡길수도 있는판국인데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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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다쳤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상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합의는 처벌감경정도 하는거지 합의한다고 무조건 무죄 아니에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무조건 처벌받을거에요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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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단순 음주운전 치상만이 아니자나요 뺑소니로 도주한거랑 계속 발뺌한거, 운전자 바꿔치기 죄질이 안좋은데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벌금으로 안끝날거같은데요. 물론 전관예우 비싼변호사 쓴 김호중은 일반인보다 약하게 나오겠죠.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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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실형으로 당연히 안나올듯하지만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발뺌한거까지 하면 일반인은 무조건 집행유예까지 나옵니다.
이미 변호사 인터뷰에 있네요 음주운전 입증만되면 징역형 가능성 많다구요.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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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네 알고있습니다. 그니까 제말은 님이 말한 벌금형보다는 일반인은 집유 이상으로 나올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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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자꾸 판례로만 얘기하시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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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에휴 계속 판례로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구요 이미 변호사들이 징역형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데 일반인 사고시에도 벌금형 이하라고 확언을 하시네요. 그냥 님이 생각한대로 사세요.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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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무슨 답정너요 답정너는 님이죠. 변호사들이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을 높게 얘기하는데 자꾸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답정너로 얘기하자나요?? 제가 위에 썼듯이 김호중은 비싼 변호사 써서 벌금형 가능성 높아보이긴 한데 일반이이었다면 변호사들 얘기처럼 벌금으로만 안끝날 가능성도 높다니까요?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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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아니 제가 올린 사례는 안읽어봤나요?20대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징역1년 이건 안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그걸 죄다 긁어올수도 없구요 님보다 판례를 훨씬 많이 아는 변호사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건데 님이야말로 무슨 답정너로 우기기만하세요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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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아니 그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게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고 집유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자나요 님은 무조건 벌금형으로 얘기하구요 답답하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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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텔레x텔레 ㅋㅋ 할말 없으니까 한참전에 무조건이란 글자에 꽂혀서 반박이네요 그 뒤에 가능성이란 단어로 다시 말한건 저거때문에 묻어버리셨나요?? 변호사들이 얘기하는데도 바득바득 본인만 옳다고 하시는데 법조인이세요 ? ㅋㅋ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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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쉐어주식회사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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