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10
- moodong
- 등록일 2024-05-15 04:50
-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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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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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시크릿.
뭐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지연된정의라는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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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벤
결국 돈 문제죠
새로운 범죄는 계속 발생하는데 과거 사건 수사하려면 인원도 더 있어야되고 수사자료 보관할 공간, 캐비넷이라도 더 있어야되고 이게 다 세금인데 결국은 한계가 있는거고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결못한 사건을 해결할 확률보다 최근에 발생한 범죄를 해결할 확률이 높으니 효율성을 택할 수밖에 없죠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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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ong
네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수사중지 정도로 해도 될일인데
아예 면죄부를 줘버리니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명백하게 범죄자가 잡히거나 증거가 나왔는데도 단죄를 못하니..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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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
수사중지하면 그게 돈이라니까 이해를 못하셨네..
공소시효 지나야 사건 관련자료나 증거물 폐기 시키지 없으면 계속 보관해야 되는데 공소시효 없으면 보관할 공간 어떻게 계속 마련하실건지요?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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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ong
@염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 다 폐기하고 그러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돈이 좀 든다고 해도, 그걸 유지하는 비용보다 유지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허투루 낭비하는 돈이 넘쳐나는데 그런거 좀만 줄여도 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무슨 천연자원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디지털화 되어있어서 증거물 아닌 이상에는 비용도 안클거라고 생각해요. 님 생각만이 답이 아니예요. 생각이 다른거고 님이 틀리거나 님 시야가 좁을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시나 보네요? 한심하네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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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
@moodong 공소 시효 없애는게 쉬운데 여태 왜 그렇게 했을지 생각은 안해보셨음? 처음부터 공소시효 있었음? 첨엔 없었어요 하다가 보니 감당 안되니까 만든겁니다.. 먼 디지털요? 공시시효 지나기 전에는 다 종이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면지나 그런걸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죠.. 건설이나 안전등 서류 관련 일하면 알건데 자체권으로 규모 작은건 5년 규모 큰건 더 긴기간 동안 다 서류철 해서 보관하고 iso인증 받았으면 관련자 와서 검사해서 미흡한거 보완하고 한다고 또 시간 엄청 듭니다.. 허투로 낭비하는거 없앨수 있는건 다른 문제지 여기서 왜 나오나요? 먼 사회적 이익이 더 큰데요?? 관련 자료 대보세요. 공소시효 없으면 5천년, 만년 지나도 가지고 있어야 겠네요..
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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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울끈불끈
공소시효를 악용해서 이용해먹는 놈들이 문제죠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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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
애초에 처벌 자체가 범죄자나 피해자 권리보다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게 큰거 아닌가..
범죄자 격리 시키고 죄 지으면 처벌된다는걸 알아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잴 큰거 같은데.. 형사 처벌해도 피해자 보상도 못받는 경우 많아 따로 민사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공소시효될때가지 해결 못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 시간에 다른 사건 해결하는게 더 여러명 잡을수 있고요.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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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하기1은
공소시효를 없애지 않으면 해결되는 사건보다 해결안되는 사건의 수가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거든요. 10년전 20년전에 일어난 사기 사건 범인을 잡느라 어제 벌어진 사기 사건을 수사할 인력이 1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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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편의 ?관리성? 때문이라거 본거 같은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