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기각...이유 밝히지 않아
검찰 환영 입장..."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4회를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지금도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이다.
-
대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불허…李,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아야 : 네이트 뉴스
-
https://m.news.nate.com/view/20240715n31308
| 
등록안내
등록안내
9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