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 계약한 전세사기 피해자81
- 인빗
- 등록일 2024-07-01 04:19
- 조회수 35498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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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곡
장관이 할 말은 아닌데 말 자체는 옳은 말이죠
개인간 사금융을 나라에서 구제하자는 미친 소리가 왜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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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이한라봉
아하 사기당한 사람들이 덜렁덜렁해서 사기당하는구나
이런 미친 소리가 왜 뽐뿌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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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님 살면서 남 보증서지 말란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왜 전세를 살아요? 전세라는게 내가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고 그 담보로 2년산 사용권을 받는 사금융이라 집주인 보증서준거나 마찬가집니다.
덜렁덜렁 계약한게 맞아요. 보증보험 가입된 집들은 다 구제받았어요. 전재산 들어가는데 이정도도 확인 안한거면 덜렁덜렁이 맞습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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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자리
@쥐눈이콩오곡크런치 보증보험이 만능이 아니라는게 이번 전세사기로 밝혀졌는데 무슨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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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잇비1985
@거문고자리 ? 만능으로 밝혀진거 아님?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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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이한라봉
@쥐눈이콩오곡크런치 이런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듯 ㅋㅋ 밑에 분들이 당신같은 덜렁덜렁한 사람을 위해 잘 설명해놨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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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거문고자리 보증보험 자체 문제로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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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뽐뿌이상해
다가구 물건들은 보증 보험에서 가입 거절 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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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레버리지드림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보증보험 문제인가요? 보증보험도 뭔가 돈 나올 구석이 있어야 보증해주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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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뽐뿌이상해
문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보증보험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다만 보증 보험 들면 되잖아? 라고들 하는데 원룸류들은 애초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가구라서 안되고 상가주택이라 안되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보증 보험도 가입 불가능한 물건은 애초에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기는 합니다만...
주택 수요 / 공급과 보증 범위가 일치하질 못하니..
그래서 대다수가 고민 때리다 등기 떼 보고 공인 중개사 믿고 가자며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국가가 등기 공신력 보증을 안 해 준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세금이 등기보다 우선한다는 게 문제였지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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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이
@렛잇비1985 모르면가만히있어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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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레버리지드림 보증보험이 만능이 아니라는게 밝혀졌다 그래서 보증보험 들었는데 문제 생긴게 있나 궁금했습니다. 가입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별 일 있겄어 해버린거라 생각합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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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뽐뿌이상해
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등기부 떼고 확인도 했는데도 털린 사람도 있거든요.
등기부의 공신력 문제는 민법 공부할 때 기본으로 다뤄질 만큼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기망으로 보증 보험 가입까지 되었는데, 일 터지니 HUG가 자신들도 속은 거라서 보험금 지급 못 한다고 했다가 결국 재판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판결이 임차인 쪽으로 났습니다만..
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 HUG에 "보증금 지급해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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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레버리지드림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털린사람 = 보증보험 안든사람 보증보험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사례 얘기하시면.... 아래 예시 든것도 그나마 보증보험 들어서 살았다고 밖에 설명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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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뽐뿌이상해
뭐 큰 틀에선 맞는 말씀입니다만, 전세 사기로 여론이 난리 난 여론 상황에서 판결이 저래 나서 다행이지..
소송 안 낸 사람들은 고스란히 해지 되었고요. (소송 결과 나왔으니 취소 소송 따라 내겠지만...)
그나 먼저 백방으로 알아보고 가처분 걸고 소송 낸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1심이고 HUG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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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40604112800051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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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레버리지드림 위조한 계약서로 임대차 보증 맺었으면 자기 보증금이 맞는지는 확인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전 또 세입자가 보증보험 들었는데 못받은건줄 알았어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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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뽐뿌이상해
아뇨 임대인이 HUG에 보증 서류로 가짜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 가지고 봐라 믿어라 하며 월세인 사람을 전세로 바꾸거나, 새 전세입자를 들이거나, 전세 계약 갱신을 했고요.
세입자 입장에선 분명 본인이 계약한 보증금으로 보증 보험 들고 보증서도 받았는데 일 터지니 HUG가 자기도 속았다며 지급 거절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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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보증보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해 HUG와 임대차 보증보험을 맺었고, 보증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다.
HUG의 보증서를 믿은 피해자들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지만,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HUG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판사는 "보험자가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가 그 증권을 수령한 뒤 계약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면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보험자가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를 2022년 12월 29일 받았고, 지난해 6월 15일 B씨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며 "이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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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뽐뿌이상해
https://m.yna.co.kr/view/AKR20231205057600051?site=mapping_related
건물주가 보증금 보증 보험 들려면 건물 내 다른 가구들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 가짜로 돌려막기 한 겁니다.
세입자가 옆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계약금을 어찌 알고, 임대인이 HUG에 제출한 서류들을 직접 보고 검증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나요. 일단 본인이 HUG에사 받은 보증서는 본인 보증금과 일치하니 알 수가 없죠.
님이 말한 "세입자가 보증보험 들었는데 못 받은" 바로 그 경우입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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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쥐
국가가 보증해주는 허그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해줄줄 알고 기다리다가 허무함에 자살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8명이고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입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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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letSky
허그 가입 못한사람도 많습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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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들정치게시판go
@독박쥐 허그에 가입했는데 허그가 보상을 안해줬다고요? 진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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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독박쥐 허그 가입됐는데 해결책이 필요한가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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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늘여시오
공인중개사끼고 계약한건데 사기를당한게 ㅂㅅ이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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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이스
대부분 중계사 통해서 계약하는데
뭐가 맞는 말이라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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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중
덜렁덜렁 계약이란 말이 맞다구요? 정부에서 등기부등본도 공신력이 없다고 하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덜렁덜렁이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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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개소리를 우리집 개새끼보다 더 잘 하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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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er
지가 당해봐야 이딴 개소리를 안하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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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T
이분 전세사기가 먼지 모르는듯
당근에서 집산줄 아시나?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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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더워더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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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댓글도 덜렁덜렁 쓰네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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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책벌레인데책보다컴퓨터를더좋아하네요
법자체도문제있는데요 등기부공신력 전입신고하면 바로반영안됩니다 이두가지로 사기치는거많아요 허그도그렇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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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길리
국토부 산하 LH도 당하는데 개인이 무슨수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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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묵스
부동산 하구 짜서 사기치는데 개인이 당할수 있냐? 남의 고통을 모르니 나오는 말이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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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기억너머
집 문 잠그지 않고 나갔다가 집 털리고 짐 문 잠그지 못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말 할 사람인가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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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사토라레인가? 사패인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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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아기온
현재 제도에서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도 믿으면 안됩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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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아
이런 글이 역겨운게 그럼 부동산PF같은것도 사기업끼리 거래인데 그건 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나요? 고금리로 빌린 은행 대출도 정부가 나서서 정책자금을ᆢ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라는건 도대체 뭔 짓일까요? 개인, 민간에서 일어난 건 민간에서 해결하라고 할거면 몇억이든 몇조든 상관없이 정부가 나서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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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이한라봉
입꾹닫할듯 ㅋㅋ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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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크
제발 당신도 똑같은 일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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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_ability
ㅋㅋㅋ제정신인가 ㅋㅋ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치는 사기에 세입자가 잘못이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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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현실은 등기부 등본도 공신력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우리나라 정부와 판결 입장입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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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민간은행부터 시작해서 민간기업까지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고 봐주는 거 자체를 없애야죠.
아예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보험감독원처럼 사적인 거래하는 거 규제하는 기관들도 전부 다 해체해야 하고요.
나라에서 구제하자는 미친소리라면 기업들 워크아웃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전부다 부도처리 해버러야죠.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나요?
결국은 국민들이 고통 받으니까 국민들이 힘드니까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세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그로인해 자살도 하고 힘들어하는 데 왜 국가가 나서지 못하나요?
전세사기 가장 큰 피해자층이 2030세대라고 하는 데 그 세대가 개판되면 나라미래가 잘되겠습니까?
기업들이나 금융권 구제는 해야하고
하다못해 우크라이나에서 아프리카까지 다 도와주는 판에 왜 자국 국민들 도와주는 건
미친소리라고 헛소리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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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ㄹㅇㅋㅋ
대체 사기업 망하는 데 공적 자본 투입은 왜 해주냐는 말에는 입꾹닫 답이 없네요 ㅋㅋ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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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
시스템의 문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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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뮈
기업간 사금융을 구제하는덴 앞장서고 개인간은 외면 해요? 님이 미치신거 같은데...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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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짜짜붕짜
나만 똑똑하고 잘났다는 이런 미친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네.
개인간 사금융이라면 차라리 전세보증보험이든 뭐든 다 없애고 전세는 사금융이니 국가가 책임 못진다 확실히 했었어야 조심이라도 하지. 이도저도 아니게 해놓으니 사기꾼들이 법의 허점 이용하고 양민들만 피해보는거 아닌가. 사회의 약자들만 모조리 피해당하고 자살까지 했는데 이런 싸이코패스같은 개소리 하고 싶냐ㅉㅉ
이태원 참사도 국가가 무슨 책임이냐는 논리.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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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량
보증보험들어도 사기당하는데 그게 제대로된건가요 사금융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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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쳐 맞는 말이란 뜻인가요?
중개업자랑 사기꾼이랑 짜고 사기쳐도 개인의 문제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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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개소리들하기전에 부동산등기 정산화하면될건데
그리고계약후 일정시간지난후 받아들이고
동사무소 은행 법원 연결하면될걸 그딴건 안하고 돈되는곳에는 서로 눈시뻘게져서 우리영역이다 주절들거리고 일터지면 우리책임아님 ㅎㅎ 이게 현실입니다
개인들이 할수잇는게 등기부확인들 아님? 아이러니하게도 등기부 공신력이없다라는부분 얼마나 알까요?
이거 왜 안하냐 돈안되니깐 안하는거고 서로 책임에서 벗어나야하니깐 무슨 쌍팔년도인줄 알겟음
하긴 실거래 그것도 한지 얼마안됬으니깐 ㅋㅋㅋ 자전거래 구라 거래가능하다고 그렇게 민원넣는되도 안하더만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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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마스터
사기치는새끼들을 덜렁덜렁처벌하니까 사기꾼들이 늘어나지.. 아.. 우리나라 넘버원도 사기꾼집안인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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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들있네
부동산 중개인한테 몇십만원을 주고 중개인은 보험증서도 보여주고 문제없다는데 그럼 믿도 계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덜렁덜렁이니 계약자의 잘못이니.. 사기치는 놈이 마음먹으면 뭐든 가능한 세상에서 피해자를 탓한다라....... 성폭행 당해도 네년이 꼬리치고 다녔지 학폭 당해도 니놈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아도 남자새끼가 그것도 못 참아서 피해자 욕하는 나라... 댓글이 가관이네요.... 본인들은 인생에서 사기나 문제 한 번 없이 살 줄 아시나...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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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월세를 받으면 훨씬 이득인데 전세를 내놓는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로 대출을 갚는, 즉 집주인의 빚이라는 리스크를 세입자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존재하는거죠 즉 제도의 존재자체가 집주인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위럼한 상황을 전제로하는거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을 주식으로 본다면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할겁니다. 오를때야 모두가 해피하겠지만 폭락하기 시작하면 대책없이 망하는 길이니까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경제적 운명공동체가 되는게 안전한 생각은 아니겠죠.
이런 리스크가.없다면 전세가격은 월세가 전세로 기대되는 이자 만큼 되는 지점 까지 올라가세 되겠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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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마스
어떤 시장이든 기초자산에서 하락이 오면 파생상품들 같이 흔들리며 피해자 양산하는건 똑같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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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책벌레인데책보다컴퓨터를더좋아하네요
ㅋㅋ 법이문제인경우도많은데 전입신고하면바로반영되게하던가
등기부공신력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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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아
하긴 예금 잔액 증명서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그것만보고 대출해준 은행도 덜렁덜렁 일해서 사기 당하는 나라니까.ㅋ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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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전생같다
말 ㅈㄹ 덜렁거리면서 하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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