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튜브 영상보다 2명 치어죽인
20대 공무원이 금고 10월형 받았다네요
징역/금고형 구분 역시 과거의 제도라서, 징역형을 받아도 노역을 안하겠다고 하면 인권 때문에 어쩔수는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노역은 영화 레미제라블 등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구류'도 강제노역이 없는 건 같은데, 1개월 미만이고 금고는 1개월 이상이라는 게 차이.
노역형을 활성화하고 최저임금이랑 연동해야함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두 형의 차이가 없죠
그래도 금고형을 받은 것보니 피해자와 합의했네요.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가 출역을 안한다고 해서 가석방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형기, 범수, 죄명, 가족관계, 징벌, 경비처우급과 관계가 있지 출역여부가 가석방 여부를 결정 지을 만큼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 출역이 안되는 분들 많거든요
등록안내
0
0
스카니아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