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전혀안돼도 최대 금고5년 예상하네요.
법이 이상한듯
피해자 수가 적으면 집유도 뜹니다
심지어 원심은 무죄였어요
고의사고가 아닐때이고 금고 5년이 문제가 아니고 민사로 파산임
일반 교통사고로는 파산되긴 힘듧니다.
일단 기본적인 보상을 전부 보험회사에서 해주고(ㅒㅒ대인 무한일 경우한) 형사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형사합의도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수있고...
사적제재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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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가 적으면 집유도 뜹니다
심지어 원심은 무죄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