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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킥보드 음주운전했는데 면허취소는 "지나친 처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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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 300m가량 주행하다 도로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A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였던 A씨에게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에 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낮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을 심리한 대전고법도 A씨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세부적인 판결 내용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통행이 금지된 인도, 횡단보도, 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사실상 운행되고 있다”며 “기동성이 우수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등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는 점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 세종시에서 대전시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해 운전면허가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 킥보드 음주운전했는데 車면허 취소?… 법원 “지나친 처분”[법정 에스코트]
  • 2022년 10월 자정이 넘은 시간 세종시에 버스는 끊기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 300m가량 주행하다 도로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A씨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26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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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한마디만하자

킥보드는 음주운전보다

ㅈ같이 주차하는 ㄱ새끼들이 더 문제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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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깊은슬픔[수술後愛]
세종 대전은 급행버스도 다니는 노선.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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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악덕대감
지나치긴 뭘 지나쳐... 술 쳐먹고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어떤 이동수단도 운전하면 취소시켜야지
술쳐먹고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발급해준게 아닌데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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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맛탱이1004

판새 새끼들 진짜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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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글래머웨이터
외노자들 전기자전거 존나게 타고댕기던데 단속좀해라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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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끼간

견찰이 그런걸 할리가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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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동탄대장님
판사새끼 음주킥보드탄놈이 어깨빵했으면 바로 구속 징역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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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크리스

살인미수 ㅋㅋ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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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다질러요

B1 brt버스 타고 출퇴근 하면 되겠네.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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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끼간

자전거도 음주운전이긴하죠

2024-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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