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이유19
- 용감한치타
- 등록일 2024-05-16 10:56
- 조회수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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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가해자 말고..
돌이킬수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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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이렇개 말이길어지니 그래요... 간단한걸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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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 전쟁끝나고 독일법 베낀 일본형법전을 베낀 우리나라 형법에 미국신탁통치로 미국법도 베낀 짜깁기라는게 정설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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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채
그냥죽여버리고 우리나라로 인도안해주면좋겠다 그럼 비용도안들고 세금도 덜들거고 외국감옥가면 뭐 엉덩이따일거고 말도안통할테니 거기서 범죄도 잘못배워올텐데 죽이는게 최고같은데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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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2
이런식으로 재범률로 비교할꺼면.
세계적으로 가장 재범률 낮은 싱가폴을 참조하는게 타당하죠.
감형.사형. 말고 태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됨.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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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이거 분석도 아니고 형법 교과서 젤 앞에보면 나라별 형량방식 써있고 의미 써있는데(간략하게) 그거 기반으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1. 걍 범죄예방과 교화의 측면과 비용측면을 플러스 마이나스 했을때 지금의 시스템이 나온거고, 2. 미국처럼 안되는 이유는 개별행위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거고 (ex-강도강간죄가 있으면 미국은 강도죄+강간죄 합산 양형, 우리나라는 하나의 연결된 행위로 가중처벌 요런 느낌?) 3. 법학자들이 양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놓았지만 4. 정치권에서 함부로 실행을 못함 (ex-사형집행 함부로 못함, 일제-군부집권 시절에 경찰권 강화했다가 악용된 사례 많아서 경찰권 강화 못함 등)
갱장히 복합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정도로 보시면 될 듯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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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렌시아
미국법은 결국 교도소 단계에서 왕창 깎아주니 결과적으로 교도소가 감형하느냐 법원에서 감형하느냐인데 그나마 법원이 나은듯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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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_
일단 우리나라는 사기와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함.
처벌 수위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사기치는놈이나 음주운전자 수치가 등락하리라 보지 않음. 오히려 관대한 처벌에 더 기승이지.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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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
처벌 수위를 떠나 한국인들 정확하게는 한민족들의 범죄율 자체가 낮음. 전투 약탈 민족인 강인한 코카시안 백인이나 흑인과는 다름.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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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