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호텔 배달 만두 절도사건.jpg34
- feeff
- 등록일 2024-06-17 16:37
- 조회수 1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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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줘 벌금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
보통 이런건 합의하고 초범이고 반성문정도 써주면 기소유예 뜨는데 벌금형이면 절도 전과가 이미 있거나 고소인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 안했거나 노력도 안하고거들먹 거렸거나 셋중 하나일듯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벌금
절도 성립이니까요 머
절도는 무조건 형사처벌 가지 않나요?
합의라는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하는데 절도는 해당 안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