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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사진은 김광호 씨 가족 일행.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 6월 북한을 재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에 다시 돌아온 김광호씨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동거녀인 김모씨와 탈북해 라오스·태국을 거쳐 그해 11월12일 처음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다 몇년 뒤 문제가 터졌다. 탈북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 5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돼 패소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브로커는 이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김씨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했다.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던 즈음, 김씨는 다른 탈북자 한 명이 북한에 돌아가 기자회견을 하고 가족과 상봉하면서 환영받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됐다.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북한이 탈북자도 용서해주며 환영한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북한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0월 결국 김씨는 남한 생활을 정리했다. 여행사를 통해 중국행 항공권을 사고 은행에서 정기예금과 적금통장도 해지했다. 자동차도 팔아치우고 부인 명의 계좌에서 돈도 모두 찾았다.
중국에 들어간 김씨는 소지한 돈을 북한 당국에 뺏기지 않으려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에 있는 모친에게 돈을 맡긴 후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때는 10월 말이라 두만강 물은 불어 있고 날씨도 짓궂어 어린 딸을 데리고 도강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선양 소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지난해 11월3일 평양으로 정식 입북했다. 평양 내 호텔에서 2개월 가량 머물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탈북자' 김광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탈북해 한국국적을 얻은 뒤 밀입북했다 재탈북한 김광호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민사소송에 휘말리자 지난해 11월 중국 선양의 북한영사관을 통해 평양으로 건너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 적응에 실패, 지난 6월 재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에는 탈북자였지만 한국국적을 얻은 뒤 북한에 밀입국한 사람이라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국정원의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집중 신문 사항,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구체적 위치와 구조, 센터 내 탈북자 수용 장소를 세세히 설명했다. 센터 내에서의 생활은 일일 일과표로 만들어 제출했다.
하나원 교육내용과 위치, 시설, 교육담당자의 신원과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 및 자신을 관리했던 경찰관들의 인적사항도 술술 진술했다.
지난 1월24일에는 평양 내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선전선동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 "돈만 있으면 증인도 원수로 돌변하고, 허위증언을 하고 돈이 없으면 피해자도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불법 무법의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반면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전진해 가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새 출발해서 강성국가 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갈 결심이다"라고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했다.
김씨는 그러나 북한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 실상은 여전히 어렵고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남한 사회 비판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결국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재탈북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김씨 가족의 처리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다 지난달 13일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국정원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김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에는 탈북자였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얻었다가 북한에 밀입국한 사람이라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포토] 민변, 집단탈북자와 접견 요구…국정원은 거부
기자김봉규
- 수정 2024-07-13 19:02
- 등록 2016-05-16 19:45
bong9@hani.co.kr" data-is-zoom="false" data-figure="tru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4px; max-width: 100%;">
북한 탈북자의 거짓말, 협박, 배신 이야기
서울, 대한민국 — 2016년 4월 6일 오전 1시 20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상하이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인 허강일이라는 북한인이 휴대전화로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허 씨는 "저는 전화 반대편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전화선 반대편에 남한 정보요원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허 씨와 함께 탄 비행기에는 그가 그들의 손에 넘기려던 12명의 북한 웨이트리스들이 있었다. 이는 남한의 홍보 쿠데타가 된 보기 드문 대량 이탈이었다 .
남한 관리들은 이 여성들이 중국에서 살면서 탈북을 갈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남한에서 제작된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 사건의 버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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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허 씨와 몇몇 웨이트리스들은 뉴스 채널에 자신들이 모두 한국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성들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망명은 남한의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에 여성들 중 일부를 만난 유엔 관계자는 그들이 "기만"을 당했다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중국에서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끌려갔다면, 그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인권 변호사들은 정보기관의 전임 책임자와 허 씨가 자신의 관리자라고 말한 정보관을 납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기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당 국가의 인권위원회가 납치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정부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으로 왔다고 믿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그 정보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말했다.
이제 뉴욕 타임스와의 일련의 인터뷰에서 허 씨는 탈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의 입증할 수 없었고, 정보 기관이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논의하기를 거부한 거짓말, 협박, 배신에 대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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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남한 스파이들에 대해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제 그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다고 믿습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인 파티 워커
북한은 그를 중국으로 보내 북동쪽 도시인 옌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음악가를 겸업하는 북한 출신 웨이트리스가 운영하는 이런 식당은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고립된 평양 정부에 외화 수입원이 됩니다.
정부의 신뢰를 받은 북한 사람만이 식당에서 일할 수 있었고, 허 씨는 확실히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잘 연결된 북한 가문의 일원으로, 29세의 어린 나이에 집권 노동당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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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외국인 혐오증: 정부가 금지한 정보를 엄격히 검열하는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발생 하면서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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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고 협력하세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역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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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핑 사례: 중국 국영 뉴스와 소셜 미디어는 2021년에 23명의 수영 선수가 비밀리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소식 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의회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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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협: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작가를 표적으로 삼은 비밀 캠페인이 그의 16세 딸을 향한 성적 암시적 위협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3년, 그는 자신이 모집하고 훈련시킨 북한 여성 22명과 함께 옌지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정권을 위해 1년에 10만 달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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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중국 식당 주인들은 우리 종업원들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색하고 군대식 규율로 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중국인이었지만 허 씨는 직원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억압적인 국가의 국경 밖에 있었지만, 어디에나 눈이 있었습니다. 허 씨는 북한 요원들이 자신을 감시했다고 말했고, 그들은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엄청난 뇌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는 그러한 요구가 중국에서 몇 달이 지나면서 쌓이기 시작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원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친구들이 숙청의 물결에 휩쓸려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시스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남한의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을 위해 일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일한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편을 바꾸다
2014년 어느 날, 그는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조선족 중국인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흥미로운 다양한 사람들을 아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남한 정보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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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락으로 그는 일련의 대화 끝에 자신을 국가정보원 요원이라고 밝힌 한 남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허 씨는 북한 엘리트 중 친구들로부터 얻은 북한의 미사일 및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그 요원에게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한에 대한 충성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그 합의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허 씨에게 자신의 간첩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침묵에 대한 대가로 1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너무 강하게 요구해서 허 씨는 웨이트리스들을 상하이 근처 닝보 시로 옮겨 다른 식당에서 일하게 했고, 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도 그곳에 나타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폭로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인 듯했다. 2016년 초, 그는 남한 정보원에게 남한으로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5월 30일을 목표일로 논의했다.
하지만 허씨는 4월 3일 경찰이 갑자기 48시간 안에 떠나라고 하고, 당시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던 여성 19명을 모두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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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가 이에 반발하자, 그 장교는 그를 북한에 직접 노출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그는 말했다. 허 씨에 따르면, 그는 그가 따르기만 하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약속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허 씨에 따르면, 그는 남한이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을 정부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에서
허 씨는 쿠알라룸푸르행 야간 항공편 티켓 20장을 구매했고 웨이트리스들에게 다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획은 먼저 말레이시아로, 나중에는 서울로 가는 것이었다.
일이 금세 잘못되었습니다. 출발하기 몇 시간 전, 웨이트리스 5명이 휴식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북한 요원에게 갔을까봐 두려워한 허 씨는 다른 14명의 여성을 택시 5대로 상하이 공항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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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레스토랑 주인은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것에 화가 나서, 자신의 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그들을 쫓아가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았다고 허 씨는 말했다. 그 택시에 탄 두 여성은 남겨졌다.
그들이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후, 허 씨는 다시 여성들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보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식당으로 이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이 5월에 한국 방송사인 JTBC에 말했다. (이 채널은 가족의 안전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여성들의 신원을 숨겼다.)
허 씨는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허 씨는 "북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죽는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탈북 사실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건물에 들어갔다. 그날 밤, 무장 호위대가 있는 검은색 SUV 10대가 파티를 쿠알라룸푸르 공항 활주로에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로 바로 데려갔다고 그는 말했다.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 한국에 착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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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하면 첫 번째 단계는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심문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웨이트리스는 서울 남쪽에 있는 정보원의 심문 센터에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탈북 사실을 감추기는커녕 세상에 알렸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울었다고 허 씨는 말했습니다.
허 씨는 정부가 며칠 후에 치러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탈북 시기를 조정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 씨는 약속받았다고 말한 수백만 달러 중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파이 기관이 총 35,500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배달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부모님과 누나가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8월 6일
:
이 기사의 이전 버전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철자했습니다. 그는 조명균이지 조명균이 아닙니다.
실수를 알게 되면 수정을 통해 인정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nytnews@nytimes.com 으로 알려주십시오 . 자세히 알아보기
이 기사의 한 버전은 2018년 8월 5일 , 섹션 A , 페이지 8 에 뉴욕판 으로 인쇄되어 Lies, Shakedowns and Betrayals: A North Korean Defector's Story라는 제목으로 게재됩니다 . 재인쇄 주문 | 오늘의 신문 | 구독
[단독] 북 해외식당 종업원 2명 국내서 공개활동 시작
김봉규 기자
탈북자 김련희, 국가보안법 위반 첫 공판서 "저는 북쪽 사람"
![[대구=뉴시스] 평양 출신 김련희씨. (사진 = 뉴시스 DB) 2018.06.21. <a href=mailto:photo@newsis.com border=](https://image.newsis.com/2018/06/21/NISI20180621_0014199263_web.jpg?rnd=20180621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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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평양 출신 김련희씨. (사진 = 뉴시스 DB) 2018.06.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김련희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은 "북쪽 사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김련희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김련희씨의 변호인은 "인부는 다음 기일에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련희 선생님의 사례는 다큐멘터리 등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유엔에서도 알고 있다"며 "사건 자체가 재판이라는 성격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 달라. 평양 시민으로서 스스로가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믿음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 사건을 달리 검찰에서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더욱 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3월7일 오후 서울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 들어가 인권 보호 요청서를 제출하며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등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예비 음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11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선전 매체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제 고향 평양이다" 등 댓글을 다는 등 2020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다른 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공모,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각각 제작, 반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첫 공판이 끝났음에도 김련희씨는 법정을 퇴장하는 검사들을 향해 "검사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강제로 대한민국 인권을 받았다. 저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 저는 북쪽 사람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에 열린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mingmini@busan.com" style="box-sizing: border-box; line-height: 1em; letter-spacing: -0.075em; word-break: break-word; border: 0px;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6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께 탈북한 A 씨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과 영상 390여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또한 2011년 탈북한 뒤 2020년부터 '백두의 행군길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등의 제목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130여 건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지난 14일에는 B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북한 서적들을 확보했다. 이들 모두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은 수년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끊임없이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C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그를 법정구속했다. C 씨는 2017년 7월부터 3년간 페이스북, 트위터(현 엑스), 온라인 카페에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C 씨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를 근거로 기각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국보법 위반' 작가 신정모라씨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3.04.21. 10:41
인터넷 카페에서 '태양계통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관련 글과 동영상 등을 올려온 신정모라씨(5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200여건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신정모라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정모라씨는 자신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알기' 게시판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247건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정모라씨에게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경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을테니 풀어달라고 하고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그로부터 3일 만에 다시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 등의 글을 올려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북쪽 가족 협박에 월북하려다, 보위부 상납금 인상에 포기한 탈북자
입력 2020.09.28. 08:44업데이트 2020.09.28. 09:03
북한 국가보위성(보위부)로부터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협박받고 다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제 월북 계획을 세웠던 그는 보위부에 상납할 ‘충성금액’ 갈등으로 월북을 포기했다고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북한 보위부원과 11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다시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해 그해 6월 국내 입국해 정착한 뒤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부터 A씨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게 됐다. 보위부는 또 A씨에게 다른 탈북민에 관한 정보수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보위부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자료, 다른 탈북민들의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정보를 보위부에 건네주고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
우선 중국으로 출국한 A씨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8100만원과 그간 한국에서 모은 돈 600만원을 챙겨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보위부에 상납해야 하는 ‘충성금액’을 두고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한다. 당초 A씨는 보위부에 5000만원을 상납하고, 남은 3000만원으로 북한에서 쓸 트럭을 구입하려 했으나, 보위부가 8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송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 예비 경위 등에 비춰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판사는 “A씨가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들 보러 돌아가려고…" 北보위성에 쌀 130t 보낸 탈북민
송고시간2018-02-18 10:00
입북시 처벌 피하려 성의 표시…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0.yna.co.kr/etc/inner/KR/2018/02/14/AKR20180214077900061_01_i_P4.jpg)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 500만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검거되기 직전 브로커에게 8천만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상태여서 북한에 가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탈북민이 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A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북한에 가면 탈북을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하려고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해 제법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추가로 보내려 한 쌀은 보위성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북한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권혁철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북한인권변호사’ 전수미
인권 강조 바이든 정부, 평범한 탈북민 이야기도 들어야
대북전단, 기대만큼 외부정보 유입효과 없고 부작용만 커
미국 위세 등에 업고 권력화된 탈북민, 탈북여성 인권침해
북한 압박 도구로 인권 이용말고 실질 개선방법 찾아야
‘정상국갗 인정받으려면 북한도 국제사회 의견 기울이길
한반도 전체 아우르는 ‘코리아 인권’ 개선으로 논의 확대
기자권혁철
- 수정 2021-04-07 10:15
- 등록 2021-04-07 04:59
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data-is-zoom="false" data-figure="tru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4px; max-width: 100%;">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왜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북한 인권 변호사’인 전수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전 이사장은 탈북민 지원 엔지오(NGO) 활동가와 변호사로 20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 탈북민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구하려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탈북민을 무료로 변호한다. 그는 20대 시절 엔지오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중국에서 탈북자를 국내로 데려오기도 했다. 당시 국내 북한인권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온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과 연계 활동도 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화해평화연구소 사무실에서 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스무살 무렵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인도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다 만난 외국인 친구가 ‘왜 한국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 국제기구 활동에만 관심있고 가까이 있는 북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느냐’고 물었다. 당시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처럼 놀랐다. 이후 북한 인권 엔지오에서 일했다. ”
―어떤 활동을 했나.
“유엔에 탈북 루트, 탈북민 인권 유린 상황을 기록한 북한 인권 영문 보고서를 작성해 냈다. <비비시>(BBC)나 <시엔엔>(CNN) 같은 외국 언론사들의 북한 인권 관련 인터뷰를 도와주고 미국 민주주의인권진흥재단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 나름대로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일하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 단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5년간 일하고 이후 다른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했다.”
―북한 인권 활동가로 일하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제가 일하던 단체로 탈북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빨리 대처해야하는데 도움을 주는 변호사들이 평소엔 자기 일을 해야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니까 제때 못 도와주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돼 직접 도와드리고 싶어서 법 공부를 시작해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로 어떤 활동을 하나?
“저는 다른 민형사 사건은 맡지 않고 탈북민 사건만 무료로 맡는다. 남성들은 국가보안법 사건,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가 많다. 군사독재 때는 남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보안법으로 기소됐는데 지금은 탈북민들이 많이 기소되고 있다. 북한 정보기관이 남한에 있는 탈북민에게 ‘돈과 탈북민 연락처 등 정보를 갖고 중국으로 오지 않으면 북에 있는 너희 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 전화를 건다. 가족을 살리기위해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쪽 정보원을 만났다가 간첩 혐의나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정에선 언어의 뉘앙스가 아주 중요한데 탈북자들은 이 뉘앙스를 잡지 못해서 재판에서 패소하곤 한다.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법정에서 탈북 여성 피해자들이 판사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판사는 그 사람이 다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을 할 때 법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통역’을 많이 한다. 특히 탈북 여성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성폭력 피해 탈북 여성 100명을 상담하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은 10명도 안 된다. 가해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서 못한다. 피해를 입고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진짜 월북하고 싶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여름 대북 전단 살포가 논란이 됐을 때 본인 경험에 비춰 대북 전단이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는데.
“20대 때 삐라(대북전단)도 날렸다. 삐라와 달러, 이동저장장치(USB)를 함께 보냈다. 삐라 보내다 경찰한테 여러 번 잡혔다 훈방됐다. 삐라에 들어가는 문구 선정 등 제작 과정도 다 봤다. ”
―최근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대북전단을 폐쇄 사회인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다.
“대북전단 살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들 말고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안 드러나게 조용하게 북한으로 물자를 보낸다. 유에스비에 담긴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서 외부 소식을 알리고 북한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북-중 국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이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북전단 살포가 외부 정보 유입 실효가 없다는 건가?
“실효가 없고 부작용만 크다. 북한 사람들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니까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묵인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북전단이 문제가 되면서 남한 드라마, 영화 등을 적성물품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탈북 주민 색출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다. 북한 사람들은 가족이 탈북하면 사망이나 실종 신고를 한다. 지난해 북한당국이 실제 사망·실종자가 맞는지, 남쪽과 송금 내역이 있는지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했다. 탈북민 색출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북에 남은 저희 가족이 위험해졌어요‘라고 제게 울며 전화한 탈북민이 여럿 있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인권이 나아지기는커녕 북한 사람들 일상이 더 위험해졌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북한 인권인지, 누구를 위한 대북 전단이냐는 고민이 깊어져 지난해 대북전단의 문제점을 공개 증언했다.”
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data-is-zoom="false" data-figure="tru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4px; max-width: 100%;">
―평범한 탈북민들은 대북전단을 어떻게 보나.
“전체 탈북민 가운데 1%도 안 되는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체 의견이 절대 아니다. 국내 정착을 잘하려고 하루하루 힘들게 노력하는 탈북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지난해 대북 전단 논란이 있은 뒤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확정됐던 취업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대북전단을 받아본 북한 사람들 반응은.
“대북전단 내용을 보면, 온통 김정은 체제 까부수자는 내용이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대북전단을 받은 경험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너무 기분 나쁘다. 까부신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불쾌했다는 거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것과 너무 다르고 내가 내 지도자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욕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다. 두 번째 불만은 `이왕 줄 거면 통 크게 주지 왜 가짜 1달러를 넣어서 주냐’였다. 가짜 달러가 북한 장마당에서는 반절 가격으로 통용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짜 달러 줄거면 통 크게 100달러짜리 보내주면 50달러를 살 수 있는데 왜 1달러 보내 0.5달러밖에 못쓰느냐는 거다. 예전에는 대북전단이 북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북한 장마당에 돌아다니는 작은 유에스비에 영화, 드라마 등 수만 가지 정보를 다 담았을 수 있고 누구나 한국 영화, 드라마를 다 보고 있다. 예전에는 대북전단이 정보유입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효과도 별로 없는 대북 전단을 왜 보내나.
“굳이 기자들을 모아서 살포해야 북한 인권 투사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NED 등 미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의 도구화다. 대북전단을 날리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모습이 외신 카라메에 잡히면, 미국에서 북한 인권 투사, 열사 대접을 받는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이니까 인권이 도구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들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까지 폄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대북전단은 냉전의 산물로 전쟁의 도구였다. 우리가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단은 전쟁 도구이기 때문에 날리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왜 미국이 대북전단의 위험을 간과하고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한다고 보나?
“제가 대북전단을 날릴 때 만난 미국 인권 활동가나 미 국무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한쪽 말만 들었다.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나 접경지역 주민 등 대북 전단 반대쪽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한쪽 말만 듣고 그게 전부로 알아 안타깝다. 미국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탈북민을 골고루 만났으면 좋겠다. 대북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졌고 남한에서 취업이 힘들어져 평범한 탈북민들은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여유조차 없다. 1%도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탈북민 3만4천명을 대변하는 것처럼 됐다. 미국이 정치화되지 않은 평범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
―왜 미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 한쪽 말만 듣나?
“미국과 선이 연결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쪽에만 몰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분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 듣기를 원한다. 미국은 탈북민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여긴다. 증언자 중에는 정말 인권 유린을 당한 분들이 있고 의미있는 증언도 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이 1990년대나 2000년 초반에 탈북했다. 30년전, 20년전 북한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다. 북한 전체의 이미지를 악마화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오래전 북한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북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이익과 직결된 면도 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조하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에게 실제 북한 인권 개선 의지가 있다고 보나?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강하게 문제삼는다. 분단 당시 서독은 26년간 동독의 정치범 3만2천명을 돈을 주고 데려왔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동서독의 전례처럼 돈을 주고 데려올 수도 있다. 북한 정치범을 구출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데 미국은 이런 방법은 왜 고민하지 않나.”
―북한 인권 활동가로 접촉했던 미국 사람들은 어땠나?
“북한을 압박 붕괴시키는 도구로서 인권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선 사람도 있었다.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는 쪽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같은 북한 지하 조직 양성에 나서기도 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미국 사람들은 국내 북한 인권 엔지오에 돈을 지원하고 영수증도 안 받았다. 북한인권 운동을 무조건 신뢰하고 당연히 북한 인권을 위해 사용할 거란 믿음이 강했다. 그런데 영수증이 필요없는 이 돈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북한인권단체 관련자 중에는 지인 자녀가 결혼하면 지원받은 돈 가운데서 300달러 가량 꺼내 축하한다고 주는 장면도 봤다. 한마디로 미국 돈을 받는 것은 남한 탈북민 사회에서는 하나의 권력이다. 미국이 인증한 사람이라는 거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자꾸 이 사람들 주위로 탈북민들이 모인다.”
―탈북민 증언의 신빙성은?
“고위직이 아닌 평범한 탈북자가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등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한번은 방송을 같이 보던 한 탈북민이 “아니 저 동무는 우리 옆집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느냐. 남조선에서는 거짓말하면 처벌하는 법이 없느냐”며 분노한 적도 있다. 탈북민에 대한 방송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다. 언론에 많이 나와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게 하나의 권력이다. 유명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가 강화되면 다른 탈북민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다. 제가 탈북 여성을 도우면서 보니 폐해가 심각하다.”
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data-is-zoom="false" data-figure="tru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4px; max-width: 100%;">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이들은 국내에 갓 들어온 여성 탈북민들에게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누구도 내가 영어 선생님 붙여서 발음 교정 다 해줬어. 내가 만들어줬어.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 한 사람을 성공 샘플로 만들고, 이 샘플이 탈북 여성의 성 착취나 성폭력 도구로 악용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탈북민이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과 사진을 찍으면 탈북자 사회에서 ‘그 사람을 건드리면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우리를 죽인다’고 소문이 난다. 이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미국이 우리 죽일 거라고 겁내 피해 사실을 얘기할 엄두도 못 낸다. 북한에서의 위계질서가 남한에서 건너와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 의회 연설,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 등이 탈북 여성들의 성착취와 인권 유린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
―이 문제가 공론화가 안되나?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탈북 공동체 안에서 매장이 돼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려면 ‘탈북민 전체 공동체 이미지가 망가진다. 얘기하지 마’ 이런 입막음을 계속 당해왔다. 저는 북한과의 진정한 인권 대화를 위해서라도 남한 땅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개선과 자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내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도 제대로 대처못하면서 북한 인권을 제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인권 대화일까 의문이다.”
―진보 쪽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한다.
“한쪽에서 북한 인권을 부풀려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문제는 분명히 있다’에는 합의한다. 그런데 실효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놓고는 의견이 다르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과거에는 무조건적 거부였다가 유보, 수용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일부 북한 국내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 제기를 미제국주의 원수들과 남조선 당국이 북한에게 모략질을 하기위한 수단이고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북한은 정상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고 인류 보편적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에서 아동과 여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왔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북한 인권 논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 인권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로 제한하지 말고 한반도 전체 ‘코리아 인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영토 안 인권으로 국한하면 정치공세화되고 남한 정착 탈북민들의 인권은 논의에서 배제된다. 우리 안 인권 문제도 제기하고 북한 안의 문제도 포함해 코리아 인권 개선으로 확대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 하고 싶은 말은?
“20년간 북한인권 활동을 하며 한나라당, 새누리당, 보수꼴통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북한에서 온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진영 사람 아니냐는 시선이다.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도구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향, 성별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 한명 한명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게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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