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남의차 몰래 운전해 사고내도 차주 책임 미친 판결 ㄷㄷ7
- airotci
- 등록일 2024-06-24 11:11
- 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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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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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liiil
피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피해자는 손해를 보상 받았고, 해당 보험사가 차주와 도둑놈에게 같이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같네요.
차주에게도 관리 부실을 근거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케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져갔으면 좀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싶군요.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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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지르지말자
집에서 같이 잔 정도로 친한 사이고 잠깐 타고 와서 반환할 시간이라서 차주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차키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마 집에서 자주 잔 사이일정도로 친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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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레븐
차주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계약으로
차주가 가입한거 아니고 피해자가 가입한거에요
A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유씨가 가입해 놓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4627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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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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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처리한 거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이건 차주가 보험 처리가 아닌 지인에게 민사로 배상 받아야 하는 문제가 맞아보입니다.
또한 지인은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로 형사조사 건이 될 테구요.
저도 동의 그런 지인을 둔 차주가 지인이랑 해결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