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대행도 변호사 쓰면 비용 엄청 나오겠죠? 처벌목적이긴한데요13
- kasims
- 등록일 2024-05-20 11:34
-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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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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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민사로 진행해봤자 처벌되는건 없어요. 글구 민사소는 집행권원을 받는 과정이라 보심 되는데요.
소액 사기의 경우 형사 고발 후 최종 형사 소송이 진행된다고 연락 받으셨을때 소송에 참여해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으심 됩니다.^^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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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아드
배상을 받는게 가해자한테는 처벌 입니다. 형사 민사는 각각 달라서 형사로 소액사기 신고만 하면 알아서 굴러갈꺼고
민사는 나홀로 전자소송 일단 시작하고 끝나는데 6개월-1년은 봐야해요.
변호사 쓰든 본인이 하든 소송 판결 까지에요. 돈 받는건 추가로 끈질기게 추적해여해요. 아님. 판결까지만 나홀로로 하보시고 추심을 업체 맡기던지 해보세요.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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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드
나홀로 소송을 해도 송달비 10몇만원에 나의 인건비 하면 40정도는 들어간다 보셔야 해요. 귀찮으면 형사만 하고 잊고 사시고 변호사는 선임하는 순간 ... 후회하실겁니다. (돈 대비 효과 볼 확률 극악으로 낮음)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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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윗 두분은 잘 모르시는거에요.
사기당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형사만 진행해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 받을 수 있어요. 민사를 따로 진행해도 되지만, 진행안하고 위 과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무방합니다.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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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드
진행해본 당사자고 회수까지 했습니다. 형사 진행 하시면 배상명령신청으로 민사와 동일한 집행권원을 취득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일반적으로 무난 합니다. 저도 민사보다는 배상명령 신청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추천 합니다.
80명한테 사기친놈이 있는데 민사는 저 혼자 했고 나머지는 다 베상명령했는데 돈 회수는 일단 저만 했습니다. 그래도 배상명령 하시길 추천해요. 민사가 너무 귀찮아요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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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저도 개별 소송을 통해 민사를 진행하고 통장압류까지 해둿는데, 형사 소송 과정에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는걸 알았네요^^ 저는 아직 돈 회수를 못했어요 ㅎㅎ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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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드
@하쟁이 꼭 회수 하시길요~ 통장 압류도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상이어야지만 회수가 가능해서...
저는 사기꾼이 감방이 있어서 영치금 압류로 회수 했습니다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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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레이아드 오.. 영치금 압류라니 감사합니다. 이놈이 제가 압류해둔 통장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 통장으로 재차 사기쳐서 감옥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치금 먼저 시도해봐야겠네요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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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드
@하쟁이 영치금 조회도 가능해요. 어디에 수용도어 있는지 수감번호만 알면요. 모르시면 사실조회 해야 하고요. 영치금 압류 아니고선 답이 없습니다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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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레이아드 감사합니다. 영치금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판을 짜봤습니다. 2020년 집행권원 확보 후 통장 압류에 사용했으니.. 집행권원 2개 재발급 후 재산명시 신청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하여 수감번호 및 수용기관 확인 / 이후 영치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영치금은 최저생계비 영향을 안받는걸 처음 알았네요)...
이 과정에 하나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사기꾼 주민번호 이름을 알고있는 제가, 사기꾼의 수감번호만 알아내면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를 통해 수용기관과 영치금액 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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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드
@하쟁이 네이버에 영치금 조회 라고만 치면 법무부 링크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수감자 등록을 하면 영치금 조회가 바로 가능해요. 어느교도소에 수감번호만 알면 누구나 조회 가능 한듯요. 이름하고... 그래서 수감번호가 사실조회를 통해서만 알려줘요. 전화로는 안알려줌.
최저생계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유일하게 회수 가능 합니다. 2주면 되요 송달비용은 한번 3만원정도 발생하는데 해당 금액도 추가하면 됩니다. 일단 영치금 조회 먼저 해보세요.
노역을 하면 노역비도 입금 될테니까요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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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크니 안(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하시면, 최대한 빅엿을 먹일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