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삥뜯다가 자살까지 가게 만든 학부모 무혐의9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5-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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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창살
이게 무혐의라니..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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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간 다들 참지말고 서로 조져요 그래야 다들 정신차리겟죠
죽을생각이면 걍 인생 조지게 만들고 차라리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x신들이 많아서 사람이 왜무서운지를 모르는가봅니다 아무리 못난눔도 잘되게는 못하는데 못되게는 수월하게 할수있죠
죽을정도면 그냥조지고 법판결 받고 살면됩니다 법도 등신같고 독자생존이니
요즘보면 사람이 아닌것들 많아요 절대 죽이지말고 그냥 빙신 만들면됩니다 영원히 기억하게 아주 만만하니 저러는거죠
그리고범죄자양성하는게 아니고 존나 빙신같아서 그런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죽을생각이면 그냥나처벌받겟다하고 사람 하나조지는거 오히려 쉬워요 화학배워서 중독시키던가 약쳐먹여서 약쟁이만들던가
법은 피해자를 이해하기 위한게 법입니다 가해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생기게 아니라는거죠 이러면 무슨법치주위같은 개소리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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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법을 아는 자와 법을 모르는 자들 사이의 문제이죠.
검찰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지들 꼴리는대로 법리해석을 해가며 수사를 하면서 과잉수사의 위험이 큽니다. 반면 경찰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좁게 보면서 수사를 하니 저린 식의 무혐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검수완박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경찰조직 내에 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룹들이 조직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로스쿨 출신들 경감특채 등으로 대거 모집하면서 말이죠.
그럼 경찰조직 내 승진정체로 말들이 많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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