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했어도 특검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요5
- 묻고더블로가!
- 등록일 2024-07-13 00:16
- 조회수 3732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20240713001601_q1Yr8KqX.jpg
|
 0
 0
 도이치모녀스
2024-07-13
|
|
|
0
0
효소먹을바엔고기먹자
김건희특검? |
|
0
4
흰둥이^(⊙ㅅ⊙)^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상설특검 차선책 핵심은
특검 후보추천를 기존 여야 2명씩에서 야당 추천으로 바꾸는 거죠 국회 규칙은 운영위에서 바꿀 수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보면 박주민 의원은 일을 참 잘해요 |
|
0
1
ㅁㅅㅇㄷㅎㅅ
음..그러다 제2 BBK특검처럼 무혐의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창을 목에 겨눠야지 칼집으로 목을 가리키기만 하면 결국 또 망합니다. 더 이상 양보하면 안됩니다..면죄부만 줄 뿐이죠 |
|
|
0
0
흰둥이^(⊙ㅅ⊙)^
당연히 그냥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재의결 다시 실패할 경우를 가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플랜B라는 거고요. 특검추천위 7명을 법무부1 법원행정처1 변협1 그리고 국회4로 구성하는데 이 중 국회 4는 국회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여야 2:2에서 야당 4로 변경한다는게 요지입니다. 그럼 후보추천위 과반을 야당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재적 과반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이 특검 후보로 추천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역풍 운운하면서 쫄지 않는 이상 국회 규칙만 바꾸면 추천 후보 자체는 지금 본회의 통과한 특검법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양보고 BBK특검 됩니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규모도 작아지지만 거부권 때문에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좋은 묘수는 없죠. 망한다 양보다 면죄부주는 거다 조롱만 하지 마시고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안그래도 사람들 머리 쥐어짜내며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