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6
- 망고에이드
- 등록일 2024-06-29 07:30
-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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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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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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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진술만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한 경찰들도 처벌 해야 함.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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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콘초코
무고는 공권력을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한 것이니 강한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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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몬
악용하려 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항목들은 손봐야죠
성범죄 무고, 그리고 촉법도..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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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pil
무고죄가 살인죄랑 동일시 해야됨.억울한일 당하면 속터져 죽을꺼 같을텐제 무죄 받으면 아님말고 내탓아님 이러니 더 빡침.살인 날듯 진짜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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