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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전국 지자체, 이민청 유치 열기 뜨겁다
-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정책을 총괄할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이민청)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민청은 국내 산업 ‘역군’으로 자리 잡은 50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이민 정책 전반을 컨트롤한다.
5일 정치권과 경기, 충남ㆍ북, 전남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을 위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작 양당은 소극적
어차피 정부조직법 못 바꾸면 의미없습니다.
- 한동훈이 밀던 '이민청법'...소극적인 여당, 무관심한 야당에 표류
- 이르면 올해 우리나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 다문화 인구, 장기 체류 외국인 등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이 5%를 넘어서면서다.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이민청 설립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으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발의 시기 등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민 허들을 낮추고 교육이민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 관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청 보는 포인트는 다른데 둘 다 당장 생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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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은 현실인 것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 서로 차일필
미루고 있는 것이고요